윤석열
2023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 가는데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경제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신공항 건설사업 등은 민간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 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신공항 건설사업 등은 민간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 가는데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경제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박수)
최근 국가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원천기술 및 차세대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성장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000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000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4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박수)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4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4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 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치안, 국방, 행정 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박수)
치안, 국방, 행정 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일대일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10만 원씩 25%를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박수)
치안, 국방, 행정 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일대일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10만 원씩 25%를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박수)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일대일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10만 원씩 25%를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일대일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인상하였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 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 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안보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을 가동하여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 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수)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 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스물네 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박수)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 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스물네 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 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스물네 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박수)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 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 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 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 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2022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박수)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아울러 보훈급여를 2008년도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의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박수)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등에 대한 요격 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박수)
(박수)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 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이런 것을 비롯한 기술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 등 시설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의 안전도 꼼꼼하게 챙겨 가겠습니다.
(박수)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도 이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 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이런 것을 비롯한 기술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 등 시설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의 안전도 꼼꼼하게 챙겨 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안정성과 실물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박수)
그리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서 농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도 이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 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이런 것을 비롯한 기술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박수)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000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박수)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와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박수)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000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먼저 메모리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와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박수)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000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박수)
먼저 메모리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와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박수)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박수)
먼저 메모리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박수)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해서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박수)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000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5만 4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박수)
이분들께서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000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5만 4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께서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000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5만 4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000대를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박수)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000대를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박수)
정부는 지난 7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박수)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또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랏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불안정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약자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박수)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박수)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대통령실, CC BY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