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국가채무 발언
2026
반복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베네수엘라처럼 기금이 완전 소멸돼서 재정위기가 왔을 때 만일 그것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400조 이상의 국가채무가 급증한다면 과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2025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 3개월이 흐른 지금 거래량은 줄었는데 강남 옆 동네인 성동·분당·송파 지역 아파트값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공급 대책과 더 센 규제 예고로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금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랏빚을 늘리는 확장재정과 무조건 잡고 보는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엔진 재점화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법파업 조장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법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방공사 등의 부채를 합한 D2를 합하면 이미 저희들 국가부채비율은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IMF가 규정하고 있는 D2 부채를 이제는 현실화한다면 국민들이 국가부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랏빚을 약 400조 원이나 늘리고 성장률 추락을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도 못한 사상 초유의 고강도 대책들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하루아침에 동결시키거나 대출을 묶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무너뜨렸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 처음으로 D1 기준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등의 부채를 합한 D2를 합하면 이미 저희들 국가부채비율은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IMF가 규정하고 있는 D2 부채를 이제는 현실화한다면 국민들이 국가부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은 경기 부양이 아닌 경제파탄 정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무려 728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나 세수는 턱없이 부족해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올해 1415조 원에서 불과 몇 년 뒤 1789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무려 728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나 세수는 턱없이 부족해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올해 1415조 원에서 불과 몇 년 뒤 1789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 수입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을 위해서 확장재정의 기조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수지든 관리재정수지든 계속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사실은 안정적 세수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조라면.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게 징세의 강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결국 그 소속 공무원들은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그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국민들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