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통합재정수지든 관리재정수지든 계속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사실은 안정적 세수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조라면.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7-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세수 수입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을 위해서 확장재정의 기조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수지든 관리재정수지든 계속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사실은 안정적 세수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조라면.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게 징세의 강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결국 그 소속 공무원들은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그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국민들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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