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 공수처 발언
2026
근데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은 기대 속에서 공수처를 지난번에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과연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선뜻 동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중수청이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수사기관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은 기대 속에서 공수처를 지난번에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과연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선뜻 동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중수청이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수사기관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이 중수청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기대에 미흡함을 느낀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면 안 되겠지요.
들어가세요.
제가 사무총장님께 딱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수사기관이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제일 센 기관이 어디인지 압니까?
감사원.
그래서 중수청에 우선수사권과 이첩요구권을 둔 것입니다.
국민들이 중수청이 관할하는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때 국수본도 수사할 수 있고 신분에 따라서는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어요.
세 군데서 오라고 하면 국민들이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세 군데서 오라고 하면 국민들이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교통정리를 국수본에 맡길 수도 있고 공수처에 맡길 수도 있고 중수청에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법은 중수청에 교통정리를 맡겼는가.
그 취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의 설립 취지에 맞게 그 기능을 하고 이 중수청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2025
행안부로 가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3개가 있는데 2개가 행안부로 간다면 집중이 된다.
그래서 제가 반대 의견을 냈고.
제3의 기관인 국무총리나 아니면 공수처와 기능을 합쳐서 독립된 기관을 두는 것이 어떠냐는 안을 제가 냈는데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 내지 장관님 의견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중수청과 경찰 2개가 행안부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염려할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의 분위기는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려는 기류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수사관을 어떠한 방식으로 능력 있는 수사관을 모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공수처가 초기 발족했을 때 인력 문제로 목적한 바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제2의 초기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만 만약 행안부로 중수청이 가게 된다면 이 점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고려해야 될 텐데, 혹시 행안부로 중수청이 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점, 인력 문제에 대해서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또 하나, 2차 집행 때 유혈 사태가 되지 않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윤석열 씨가 지시한 내용을 추론해 보면 일부 강경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서 무력 행사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무력을 행사하면 경찰과 공수처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그래야지만이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니까.
지금 공수처는 군 장성을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상민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수처로 넘겼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있잖아요.
이게 세 기관이 수사를 한다 해서 전부 다 관할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