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규
2024
차별금지법은 거대 양당의 공조 속에 실종되었습니다.
여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길을 잃고 있습니다.
거부권으로 무산된 방송 3법을 필두로 언론과 방송의 자유는 말살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권의 한 징표였던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주춤주춤 눈치를 본 민주당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쪼개기 계약으로 노예가 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단기 계약 방지법, 올해 1분기에만 역대 최대인 5718억을 기록한 체불임금에 대한 방지법 모두 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양당의 지루한 탐색전만 4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연금 개혁은 쏟아놓은 말만 무성할 뿐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민생을 위한 재정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양당은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공방전을 벌이고 밀실에서는 부자 감세를 주고받았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일상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또한 21대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양당의 지루한 탐색전만 4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연금 개혁은 쏟아놓은 말만 무성할 뿐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민생을 위한 재정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양당은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공방전을 벌이고 밀실에서는 부자 감세를 주고받았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일상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또한 21대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차별금지법은 거대 양당의 공조 속에 실종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이제 그저 심각하다는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이 불평등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었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입법화 시도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쪼개기 계약으로 노예가 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단기 계약 방지법, 올해 1분기에만 역대 최대인 5718억을 기록한 체불임금에 대한 방지법 모두 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양당의 지루한 탐색전만 4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총리님, 경기가 침체하고 소비 여력도 없고 작년에 세수 결손이 5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균형 재정을 고집하고 계시고 또 부자 감세를 일정하게 하고 계신 건 분명한데요.
이렇게 하면 정말 경제가 좋아질까요?
총리님은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녹색정의당 양경규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경제가 균형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부자감세에 매달리면서 사회안전망이 더 허술해지고 부채와 고용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코로나와 정부 재정정책의 결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총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낸 세금은 불과 410억에 불과했습니다.
6조 3000억 원의 이익과 410억의 세금입니다.
지난 10월 화재로 공장이 불타면서 모든 수주물량을 똑같은 일본 회사인 평택에 있는 공장으로 옮기면서 위장 폐업을 했습니다.
11명의 구미공장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료로 1300억 원을 받았으므로 공장 재건에 하등 문제가 없지만 노동자들은 공장 재건도 아닌 그저 평택공장으로만 보내 주면 노동자로 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저기 구미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라고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 두 사람이 25일째 이 겨울에 고공 농성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십수 년 동안 6조 3000억의 사실상의 이익을 기록한 편광 필름을 제조하는 일본 자본입니다.
그동안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낸 세금은 불과 410억에 불과했습니다.
6조 3000억 원의 이익과 410억의 세금입니다.
잘사는 노동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더 어려운 노동자들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구미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라고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번 설에 조금 다른 모습을 국회가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로만 이야기하던 체불임금 문제, 이번 설에 정말로 노동자들을 한번 웃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노란봉투법이 거부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비정규직과 영세 노동자, 하청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그야말로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