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었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입법화 시도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양경규 국회의원, 2024-05-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이제 그저 심각하다는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이 불평등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었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입법화 시도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쪼개기 계약으로 노예가 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단기 계약 방지법, 올해 1분기에만 역대 최대인 5718억을 기록한 체불임금에 대한 방지법 모두 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양당의 지루한 탐색전만 4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