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은 쏟아놓은 말만 무성할 뿐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양경규 국회의원, 2024-05-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쪼개기 계약으로 노예가 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단기 계약 방지법, 올해 1분기에만 역대 최대인 5718억을 기록한 체불임금에 대한 방지법 모두 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양당의 지루한 탐색전만 4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연금 개혁은 쏟아놓은 말만 무성할 뿐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민생을 위한 재정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양당은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공방전을 벌이고 밀실에서는 부자 감세를 주고받았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일상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또한 21대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