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으로 무산된 방송 3법을 필두로 언론과 방송의 자유는 말살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경규 국회의원, 2024-05-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차별금지법은 거대 양당의 공조 속에 실종되었습니다.
여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길을 잃고 있습니다.
거부권으로 무산된 방송 3법을 필두로 언론과 방송의 자유는 말살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권의 한 징표였던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주춤주춤 눈치를 본 민주당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