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 세금 발언
2022
현재 윤석열 정부는 기획재정부에 각 공공기관의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일괄적으로 제출받으면서 자산 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취임 초기에 종부세․법인세 등 각종 대규모 감세안들을 제시하면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리세션이 예측되는데다가 영국 리즈 트러스 내각의 감세 정책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철회 없이 환율 관리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거의 입증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자산을 팔아서 시간을 벌어 보는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재부의 패닉성 자산 매각 기조가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알짜 재산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매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난번에 해수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려 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민영화에 대한 기본 기조는 인정하면서도 상당히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게 기조였는데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보면 HMM의 민영화 완료 예상 시점을 2025년 말까지 잡고 있고 또 그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지분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윤석열 정부는 기획재정부에 각 공공기관의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일괄적으로 제출받으면서 자산 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취임 초기에 종부세․법인세 등 각종 대규모 감세안들을 제시하면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리세션이 예측되는데다가 영국 리즈 트러스 내각의 감세 정책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철회 없이 환율 관리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거의 입증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자산을 팔아서 시간을 벌어 보는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재부의 패닉성 자산 매각 기조가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알짜 재산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매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난번에 해수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려 본 바가 있습니다.
2021
작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법인세율 차등화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또 해외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스위스나 이스라엘의 경우에 지역별 법인세 차등부과가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님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당면한 절박한 문제라는 것들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총리님께서 직접 한번 검토해 주십사……
지난번에 경제부총리께서도 일단은 검토의 의지는 보였습니다마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총리님께서 이 문제도 직접 한번 챙겨 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그리고 또 지역난방공사는 SRF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나주혁신도시에, 이런 기준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요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부총리께 균형발전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해 볼 것을 제안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작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법인세율 차등화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또 해외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작년 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했던 용역인데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내용 잘 아실 테고요.
지금 백약이 무효인 수도권 집중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려 내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민간기업의 지방 입지를, 이전을 촉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