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나 이스라엘의 경우에 지역별 법인세 차등부과가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 사례도 있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1-07-1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작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법인세율 차등화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또 해외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스위스나 이스라엘의 경우에 지역별 법인세 차등부과가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님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당면한 절박한 문제라는 것들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총리님께서 직접 한번 검토해 주십사……
지난번에 경제부총리께서도 일단은 검토의 의지는 보였습니다마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총리님께서 이 문제도 직접 한번 챙겨 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