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윤석열 정부는 기획재정부에 각 공공기관의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일괄적으로 제출받으면서 자산 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취임 초기에 종부세․법인세 등 각종 대규모 감세안들을 제시하면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리세션이 예측되는데다가 영국 리즈 트러스 내각의 감세 정책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철회 없이 환율 관리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거의 입증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자산을 팔아서 시간을 벌어 보는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재부의 패닉성 자산 매각 기조가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알짜 재산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매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난번에 해수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려 본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