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울러서요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부총리께 균형발전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해 볼 것을 제안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1-07-1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그리고 또 지역난방공사는 SRF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나주혁신도시에, 이런 기준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요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부총리께 균형발전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해 볼 것을 제안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작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법인세율 차등화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또 해외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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