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더 큰 문제는 재원입니다.

대미투자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과 기금입니다.

대미투자를 관리·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양한 공적 기금과 위탁자산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문제는 이 재원이 국가재정법의 통제를 사실상 받지 않도록 우회해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직접 출연한 기금이었다면 받아야 할 국회의 예결산 심의와 통제 절차를 우회하는 구조입니다.

이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금지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유신 이후 개악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도 더 후퇴한 것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다시 세운 대한민국 그리고 불법계엄을 해제하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자처한 국회라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반대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및 교직원, 연구자의 보호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논의에 참여할 권한 없이는 실질적 보호는 불가능합니다.

대학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구성원의 권리가 배제된 구조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고 교육 공공성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미 대학 관계자들도 이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반영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합시다.

단순히 사립대학의 폐교를 유도하는 법안이 아니라 재정적 위기에 처한 지방사립대에 대해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공공대학 전환 투자, 지역 특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 국공립대 연합 네트워크 편입 등의 공공화 모델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