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학생 및 교직원, 연구자의 보호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논의에 참여할 권한 없이는 실질적 보호는 불가능합니다.

대학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구성원의 권리가 배제된 구조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고 교육 공공성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미 대학 관계자들도 이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반영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합시다.

단순히 사립대학의 폐교를 유도하는 법안이 아니라 재정적 위기에 처한 지방사립대에 대해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공공대학 전환 투자, 지역 특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 국공립대 연합 네트워크 편입 등의 공공화 모델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