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더 큰 문제는 재원입니다.

대미투자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과 기금입니다.

대미투자를 관리·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양한 공적 기금과 위탁자산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문제는 이 재원이 국가재정법의 통제를 사실상 받지 않도록 우회해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직접 출연한 기금이었다면 받아야 할 국회의 예결산 심의와 통제 절차를 우회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