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 저출산 발언
2025
지금 300만 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는데 방금 이 기사에 나온 산모 같은 경우도 1100만 원이거든요.
엄청난 비용의 개인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출생 문제로 이렇게 고통받는데 실제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 가지고, 낳겠다고 하는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부담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RSV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지금 예방접종비가 1회에 약 100만 원 정도, 총 5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 가정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 드는 상황이에요, 세 쌍둥이는.
뭐냐 하면 인구 투자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문제를 완화하거나 인적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예요.
결국 국민연금의 재정위기가 단순히 투자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 수 감소 때문이잖아요, 원인이.
그래서 나중에 종감 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난임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금 맞춤형으로 설계·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임 설계가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더 핵심을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지 출생률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장관님?
그런데 그런 문제하고는 별개로 난임시술은 그야말로 저는 사실혼 관계를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데 사실혼 기간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저출생 시대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난임시술을 받기를 원하는 여성에게는 당연히 해 줘야 하는 시대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지금 절대적인 수는 해외입양 아동 수가 감소 추세인데 비율로 보면 23년도에 조금 떨어졌지 그 전까지는 거의 40% 이상 넘는 비율로 계속적으로 해외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6·25 전쟁 당시에 어려운 경제 사정,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때야 해외입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저희 세계 경제 규모가 거의 10위권 이상인 나라이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의 복지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초저출생으로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보니까, 그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것은 우리나라 자료는 아니고 NGO 자료인데 1924년에 설립된 비정부기구 ISS에서 보낸 자료예요.
그것에 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세계 4위예요, 국제입양 송출국이.
그리고 이민청에 대해서 아까 할 때 인구가 주는 문제와 저출생 문제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민청은 진짜 인력,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을 단순히 보충하기 위한 그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금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 시대에 새롭게 그 영역을 보충하기 위한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준태 위원님의 회생법원 관련해서 보니까, 자료 중에 지방으로 갈수록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어떤 변호사가 얘기한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회생 사건만이 아니라 여전히 양형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보다 지방이 셉니다.
반갑습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저도 이번에 저출생 문제와 그리고 축소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보려고 보건복지위를 지망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산적한 대한민국의 이런 과제들을 함께 입법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아쉽습니다.
2020
무슨 홍보비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 정말 하나도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왜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실제로 출산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 정말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주거가 주어진다든지 정말 양육이 바로 보장이 된다 이런 단일한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 간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국가적인 어젠다로서 정말로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국가로부터 출산을 지원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
매년 한 23조 정도의 돈들이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으로 잡히고 있고 지난 10년간 출생아 일인당 저출산 예산이 14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약 6669만 원 정도가 신생아 일인당 투자되는 예산으로 집계가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금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출산을 위한 대책이 있다고 느끼지, 별로 그렇게 큰 혜택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가예산으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있고 실제로 출산율을 진작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금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출산을 위한 대책이 있다고 느끼지, 별로 그렇게 큰 혜택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가예산으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있고 실제로 출산율을 진작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국무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으로 지금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과 관련해서도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매년 한 23조 정도의 돈들이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으로 잡히고 있고 지난 10년간 출생아 일인당 저출산 예산이 14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으로 지금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과 관련해서도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매년 한 23조 정도의 돈들이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으로 잡히고 있고 지난 10년간 출생아 일인당 저출산 예산이 14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약 6669만 원 정도가 신생아 일인당 투자되는 예산으로 집계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으로 지금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과 관련해서도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매년 한 23조 정도의 돈들이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으로 잡히고 있고 지난 10년간 출생아 일인당 저출산 예산이 14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약 6669만 원 정도가 신생아 일인당 투자되는 예산으로 집계가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금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2018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그 체계 안에서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원된 공무원들이 결국은 또 연금을 내고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그런 여러 가지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는 어떻게 정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나요, 부총리님?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정말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혁명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와 그리고 경제성장의 동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남북경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지난번에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익이 기업에게만 좋은 일이 되고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고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고용 심각한 것 기저에는,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저출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산가능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산하에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있지만 실제로 여러 부처들 간에 정말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기존에 그냥 진행되어 왔던 그런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 문제를 반드시 저출산의 문제와, 저출산대책위원회와 함께 연결 지어서 생각하고 풀어 나갈 때 고용의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니까 총리님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만한 책임감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고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고용 심각한 것 기저에는,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저출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산가능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산하에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있지만 실제로 여러 부처들 간에 정말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기존에 그냥 진행되어 왔던 그런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