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이민청에 대해서 아까 할 때 인구가 주는 문제와 저출생 문제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민청은 진짜 인력,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을 단순히 보충하기 위한 그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금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 시대에 새롭게 그 영역을 보충하기 위한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준태 위원님의 회생법원 관련해서 보니까, 자료 중에 지방으로 갈수록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어떤 변호사가 얘기한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회생 사건만이 아니라 여전히 양형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보다 지방이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