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금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0-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매년 한 23조 정도의 돈들이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으로 잡히고 있고 지난 10년간 출생아 일인당 저출산 예산이 14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약 6669만 원 정도가 신생아 일인당 투자되는 예산으로 집계가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금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출산을 위한 대책이 있다고 느끼지, 별로 그렇게 큰 혜택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가예산으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있고 실제로 출산율을 진작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