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저출생 시대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난임시술을 받기를 원하는 여성에게는 당연히 해 줘야 하는 시대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런 문제하고는 별개로 난임시술은 그야말로 저는 사실혼 관계를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데 사실혼 기간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저출생 시대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난임시술을 받기를 원하는 여성에게는 당연히 해 줘야 하는 시대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