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북한 발언
2026
그렇다고 또 김혜경 지금 대통령 부인을 강압수사합니까?
다음 수사대상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한테 피격당하고 시신이 소훼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당시에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첩보 문건들을 지웠느냐 지우지 않았느냐 이게 수사의 쟁점이 돼서, 민주당의 주장은 또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원본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 그게 조작수사라고요?
그러면 책에다가 그때 달러 안 넣어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달러 넣어 갔다고 다 회유해 가지고 거짓말 시킨 겁니까?
이때 당시에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게 이재명 지사와 바로 관련돼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방북할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행을 했고 이재명 지사는 동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북 접촉에 있어서 자기도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게 회유하게 하는 겁니다.
이 특검 수사대상 조항 이 자체가 조사받아야 될 그런 조작 수사예요, 이게.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은 쌍방울이 2019～2020년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던 스마트팜 사업비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이것을 대신 낸 거라는 겁니다.
이게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던 스마트팜 사업비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이것을 대신 낸 거라는 겁니다.
이게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기 위해서 쌍방울 직원들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안에 책갈피에다가 달러 넣어 가지고 간 것 이게 다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작수사라고요?
그러면 책에다가 그때 달러 안 넣어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달러 넣어 갔다고 다 회유해 가지고 거짓말 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아까 김성태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연관이 있지요, 김성태가 대북송금의 당사자니까.
‘너 이것 회유당해서 진술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것 수사 계속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회유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도가, 김용 부원장 사건의 구도는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도지사가 대선후보로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북한과 방북하는 이런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방문했지요?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거를, 이재명 당시 지사가 경선을 할 때였잖아요.
이재명 당시 지사가 경선을 할 때였으면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이 구도가, 김용 부원장 사건의 구도는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도지사가 대선후보로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북한과 방북하는 이런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다목,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라목,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마목,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바목,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사목,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그 이유는 수정안에서 명백해집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원래는 김진성의 위증 사건, 김성태 사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 봤어요.
김진성에 대한 돈 받은 사건, 무슨 사건, 무슨 사건 쭉 이렇게 열거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과일 안 산 걸 샀다고 그랬습니까?
다음으로 대상 중에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되고 시신이 소훼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진 월북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자진 월북이냐라고 유족 측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증거들도 나왔지요, 구명조끼 등등.
사건이 많아서 참……
많기도 하네요.
이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에서 2020년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보낸 사건입니다.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이다, 이게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년 6월에 제삼자 뇌물혐의로 기소가 됐지요.
많기도 하네요.
이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에서 2020년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보낸 사건입니다.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이다, 이게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년 6월에 제삼자 뇌물혐의로 기소가 됐지요.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당시 이화영 경기부지사입니다.
그리고 그 공소청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이 법무부장관입니다.
공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5개 재판 가운데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법인카드, 이 재판들은 아직 1심입니다.
취소할 수 있지요.
만약에 특검이 기소가 잘못됐다, 기소가 조작됐다라고 결론을 내면 검찰총장……
그런데 수정안을 내면서 이걸 묶어 갖고 하나로 하고 그리고 그 숫자만큼 다른 사건들을 넣었어요.
그 다른 사건들이 뭐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사드 기밀유출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건, 대북 북송 사건, 동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걸 넣어 놨습니다.
사드 기밀유출 사건……
아니, 이 사건들은 원래 민주당에서 했던 조작기소 청문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인지 청문회인지 거기 대상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아까 수사대상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수사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하면서 ‘김진성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금품수수, 도·감청 탐지장치 납품 관련 금품수수’ 그다음 보면 ‘김성태, 배상윤의 지배력 행사 회사 이용 자금 차입 시세조정’ 등등 해 놨어요.
이것 지금 왜 넣었습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사건 하면 다 들어가요.
위증교사 관련 사건 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해 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법안들을 제출해서 충성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5개 재판받고 있고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5개 재판의 혐의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장동, 백현동 또 성남FC, 검사 사칭했다는 그것과 둘러싼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개발할 때 국토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등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 법카 유용 사건 등등 여러 재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끝나면, 현재도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다수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원에서 지금 현재는 재판을 중단해 놓았지요.
2025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으로 10축, 동서로 10축 이렇게 고속도로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1축부터 10축까지 중에서 1축에서 8축까지는 거의 다 됐어요.
남은 게 9축, 10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