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공소청법 발언

법률의 명칭을 바꾸거나 기관명, 용어 변경 정도의 기술적 수정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입법 관행이고 국회가 스스로 지켜 온 관행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130건에는 수사 권한과 절차의 실질을 바꾸는 내용 등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내용이 다수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도 없이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부칙 한 줄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회의 법안심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부칙 개정의 한계를 넘는 법안들은 개별법안으로 발의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했고 그 결과 오늘 이 본회의에 그 개별법률들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근본이 잘못된 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소관 위원회가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증거는 사라지고 공소시효는 흘러가게 됩니다.

그 모든 피해는 억울한 피해자와 평범한 국민이 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으로 69건, 공소청법 개정안 부칙으로 61건 등 총 130건에 이르는 개별 법률을 부칙 조항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부칙에 의한 타 법 개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의 명칭을 바꾸거나 기관명, 용어 변경 정도의 기술적 수정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입법 관행이고 국회가 스스로 지켜 온 관행입니다.

부칙으로 하든 개별법으로 하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잘못된 형소법 개정의 후속조치일 뿐이므로 이러한 법안들이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정 형소법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시행일이 오는 10월 2일입니다.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 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오늘 상정된 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법안들에 대해 반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지금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법률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입니다.

지난번에 그 후속 법안들을 형사소송법 부칙과 공소청법 부칙에 다 넣어서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처음에 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률 형식상으로 부적정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부칙으로 개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