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 탄핵 발언
2026
말씀을 드리면 지난 상반기 법사위는 윤석열 내란수괴의 12·3 내란 직후에 내란에 대한 수사,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였습니다.
내란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그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관저에, 50여 명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관저에 가서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부적절한, 국회의원으로서도 부적절하고 공직자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언행으로 내란을 옹호한,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에, 내란 범죄가 수사되고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을 소관하는 법사위의 법사위원으로서는 부적격한 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간사로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논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이시고요.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특검이 한 명이고 특검보가 여러 명일 텐데 그 모두를 탄핵하지 않는 한 특검보의 대행에 따라서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되고 증거는 수집돼야 되고 수사는 완료돼야 되는 건데 그 기간을 빼 버리면 수사가 무한정 늘어나는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2025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 협박을 해서 진술을 얻어 내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고요.
과거에 또 어떤 검사는,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기도 했는데 공소권 남용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판사와 검사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법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직권남용을 말씀하시는데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꼭 반드시 직권남용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유형화해서 왜곡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굉장히 김건희에 대한 비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건희에 대해서 김영환 도지사가 어떤 얘기 했냐면 우리의 리스크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 김영환에 대해서 오송 참사 사건에서 2024년, 작년 12월 3일 내란 직후에, 올해 1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선고 전에 서둘러서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김영환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보시면 충북도가 지하차도의 실질적 지배·운영은 인정을 했는데 그리고 과실도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줄줄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들, 내란의 아주 핵심 관계자들, 윤석열 정권의 계엄에 아주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영장을 기각했거든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렇다면 윤석열도, 윤석열 탄핵 법정의 최후 진술이 저거거든요.
‘계엄은 대국민 호소였고 대통령에 법적 권한이 있었다.
나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윤석열에 대해서도 나중에 무죄로 풀어 줄 겁니까?
‘계엄이 정당했다고 믿는 시민들’, ‘대통령 통치행위인데 일방적으로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세요.
반성을 해야지 어디 다른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공격을 합니까?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런 막말을 국회본회의장에서 했는데 사퇴도 안 하고 본인 반성도 안 하고 있고 그걸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상대편에 앉아 있는 이 국회의원들 다 내란의 밤에 그냥 끌려가 가지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이신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사퇴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탄핵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간사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간사를 하십니까, 법사위에 오셔서?
저는 나경원 위원이 윤석열 탄핵 반대하고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사과와 함께 오늘 초선 의원에 대해서 하신 그런 막말에 대해서도 사과하시고 그리고 이 법사위에 들어오시면 사과를 하신 다음에야 법사위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위원님 지금 나가셨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선 나경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 초선 의원으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법사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이 그동안 윤석열 탄핵 이후에 탄핵 반대 발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받는다’, 탄핵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개 의총도 제안을 하시고 ‘탄핵 반대가 잘못된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중대 흠결이 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 ‘내란 공작 특검이 필요하다’, 윤석열 탄핵 내란죄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가 지금 내란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런 등등의 윤석열 탄핵 반대와 내란 옹호를 하시는 발언 그리고 12월 3일 내란 당일 윤석열과의 통화 그리고 끝끝내 비상계엄 해제에 국회에 나타나지 않으신 그 태도, 그런 모습 속에서 무슨 5선 의원으로서 자랑스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이들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다수의 정치적 의사, 법감정, 성인지 감수성, 정책적 정당성 및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기술적 논리와 편향된 가치관에만 의존하여 판단될 경우에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주권의 실현에 어떤 위협이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윤석열 내란 수괴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 법관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법관들께서 너무나 당연한 내란 우두머리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법정 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국민들은 너무나 많은 의구심과 함께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법관들의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