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또 어떤 검사는,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기도 했는데 공소권 남용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도 받았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 협박을 해서 진술을 얻어 내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고요.
과거에 또 어떤 검사는,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기도 했는데 공소권 남용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판사와 검사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법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직권남용을 말씀하시는데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꼭 반드시 직권남용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유형화해서 왜곡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