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례로 지난 윤석열 내란 수괴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 법관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들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다수의 정치적 의사, 법감정, 성인지 감수성, 정책적 정당성 및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기술적 논리와 편향된 가치관에만 의존하여 판단될 경우에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주권의 실현에 어떤 위협이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윤석열 내란 수괴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 법관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법관들께서 너무나 당연한 내란 우두머리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법정 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국민들은 너무나 많은 의구심과 함께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법관들의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