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 거부권 발언
2025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던 법안인데 쌀처럼 민감하게 보호하는 품목일수록 세밀하고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민의 권리 보호뿐만이 아니라 수급안정, 식량주권 확보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2024
다음 것 보여 주시지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입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거부권을 사용했다가 탄핵에 직면하자 사임한 사례는 너무나 자주 인용되는 사례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시지요.
지금까지 거론되는, 그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이것은 국정농단을 일삼은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시지요.
대통령 임기 절반이 안 돼서 벌써 재의요구권을 열다섯 번 사용했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45건 기록을 깨트릴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절반이 안 돼서 벌써 재의요구권을 열다섯 번 사용했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45건 기록을 깨트릴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지금……
김철수의 ‘헌법학개론’입니다.
평생을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수사하는 것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나쁜 것을 덜 나쁘게는 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을 더 좋게 하는 국정운영을 할 만한 능력, 특히 검사를 마치자마자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거부권 남발, 관저 불법 증축, 인사 개입, 언론 탄압, 수사 외압, 핵 폐수 해양투기 방조,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위법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후보자께 부디 당부드립니다.
이런 정치적인,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주거지에 수사관과 검사가 찾아와서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온 적도 있고요, 저는 저희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압수수색, 특히 주거지 압수수색은 굉장히 과도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의자가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일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하셔야 되고 이 자리에서 법률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많은 검찰의 반대를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법원규칙으로 제정하겠다고 검토가 되다가 법률로, 국회로 떠넘기는 듯한 이런 대법원의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수사의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법률로 이것을 만들지 않더라도 대법원규칙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후보자로서 검찰의 반대를 물리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경찰이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1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만 그 내용에 많은 국민들이 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중 수색의 위험성을 경고한 현장지휘관의 보고가 묵살됐고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가슴장화를 착용하라는 임성근 사단장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결국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앞둔 오늘 오전 공정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정하고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 채수근 해병 어머니의 외침에 이제는 우리가 답해 줘야 합니다.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나와 있는 어떤 의원님은 4년째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 채 해병 관련해서 형사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로 따지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무도하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가장, 가장 이해충돌자일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 사실은 임기를 마치면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방해, 감찰 방해, 판사 사찰문건 전달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형사사법 처리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