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던 법안인데 쌀처럼 민감하게 보호하는 품목일수록 세밀하고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08-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던 법안인데 쌀처럼 민감하게 보호하는 품목일수록 세밀하고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민의 권리 보호뿐만이 아니라 수급안정, 식량주권 확보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