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도 저희 주거지에 수사관과 검사가 찾아와서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온 적도 있고요, 저는 저희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압수수색, 특히 주거지 압수수색은 굉장히 과도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의자가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일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하셔야 되고 이 자리에서 법률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많은 검찰의 반대를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법원규칙으로 제정하겠다고 검토가 되다가 법률로, 국회로 떠넘기는 듯한 이런 대법원의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수사의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법률로 이것을 만들지 않더라도 대법원규칙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후보자로서 검찰의 반대를 물리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