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자신과 가족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본받고 배우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4-06-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을 수호해야 하는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무도한 정권의 앞잡이가 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본받고 배우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법안, 개혁 입법들에 관한 토론회에도 저희가 참석 요청을 했지만 현안이 많다는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