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특검 발언
2026
지금 막상 고생은 올림픽공원에 나가 계신 국민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빨리 끝내면 누구는 안 좋겠습니까?
저희 당의 입장은 이런 부분에서 특검과 함께 하자,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자는 게 기본이었고 지금 일단 연계 정도로 저희도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여 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인내심 가지고……
언제 또 하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추천 부분이 합의된 것이고 수사 범위와 특검 규모 등은 이제부터 논의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빨리 발족시키지요.
여야 합의해서 빨리 발족시키고 특검 따로, 우리 국정조사 따로 하는 일 없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맞추는 것이 맞겠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돼야 하면 그것은 여야가, 저희가 성숙하게 그냥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날을 좀 맞췄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짜를 맞추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출범……
그리고 특검이 지금 다 합의된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추천 부분이 합의된 것이고 수사 범위와 특검 규모 등은 이제부터 논의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빨리 발족시키지요.
그런데 특검이 출범……
그리고 특검이 지금 다 합의된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추천 부분이 합의된 것이고 수사 범위와 특검 규모 등은 이제부터 논의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빨리 발족시키지요.
여야 합의해서 빨리 발족시키고 특검 따로, 우리 국정조사 따로 하는 일 없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맞추는 것이 맞겠고.
재검표의 필요성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정조사위원회도 재검표를 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오류가 있는지 다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데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짜를 맞추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출범……
하루 종일 그 모든 사안을 몰랐습니다.
YTN 기자분이 연락해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특검이 불법의 소지를 밝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태함과 안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 제기하시는 필요성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장이나 시민들이 갖고 계신 걱정과 우려를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 내는 것이 저희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제도권에 있고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조정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 따로 위원회 따로 하는 것이 몹시 불편합니다.
저희만이 맞출 수 있어요, 그 일정을.
그리고 저희만이 그 인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저희가 인내심을 발휘해서 차분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로 생각합니다.
저희 국정조사위원회와 특검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재검표를 같이 하도록 날짜를 맞추자, 이것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검찰 특수부는 무제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부가 무제한적으로 늘어난 것은 민주당 정부, 국민의힘 정부, 양대 정부를 거치면서 커져 왔습니다.
특검이 처음 시작됐던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전 정권 수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있었고 또 박근혜정부로 이어져서는 이명박 정부,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2025
지난 겨울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외쳤는데 전달되지 않았고 공수처는 무리한 수사를 했고 무리한 체포를 했고 그러다가 그 영장이 기각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한 문제도 없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해서 수사권의 문제도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재판을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긁어 부스럼입니까, 아니면 사법부 길들이기입니까.
추진하는 배경은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 등등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은 수사 사안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 연루 혐의가 있거나 할 때 지금 특검이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의한 수사 사안인데 이것이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 76만 명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감사·감찰의 개념으로 전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개인 휴대폰 임의제출이지만 제출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이해하시겠지만 공직사회, 조직사회는 특수권력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상하 간에 되어 있고.
내지 않을 때, 안 내게 되면 불이익이 있겠다라는 언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49개 중앙행정기관의 76만 명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란……
여기 목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란 사전모의, 실행, 은폐 과정에 일원으로 참여했거나 등등을 조사한다’.
추진하는 배경은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 등등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은 수사 사안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 연루 혐의가 있거나 할 때 지금 특검이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의한 수사 사안인데 이것이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 76만 명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감사·감찰의 개념으로 전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개인 휴대폰 임의제출이지만 제출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특검이 기간이 연장되니까 대신 하겠다?
제 말에 답하기 어렵지요?
특검이 연장돼서 대신 하는 거면 수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되고 이것이 공직자들에게 미칠 파장……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서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서슬이 퍼래요.
그러면 특검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500억이에요.
특검 전체 3개 발동한 게 500억이고 슈퍼특검이고 그 슈퍼특검도 더 센 특검으로 연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남겨진 숙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헌법 구조 속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검이 여전히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활동 중인데 중첩된 범위에 대해서 49개 기관에 범정부 TF를 대대적으로 발동해서 제보를 받고 하겠다?
이건 사법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걸 수가 있어요.
수사 대상을 해서……
이게 징계는 당연한 것이고 수사를 받아서 법적 조치를 해야지 행정부 내에서 이것을 무슨 TF를 만들어서 특검도 밝히지 못한 걸 어떻게 밝힌다는 것인지, 공직사회 전체가 이런 데 대한 적폐청산 TF도 있었고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서 인사혁신처장님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특검이 하고 남은 뭐가 있다, 제가 그런 것 여지를 보려고 그러는데 사전 모의, 실행, 은폐 과정이면 이것은 수사 대상이에요.
그 사망 공무원을 변호한 박경호 변호사는 고인이 심야 조서 중 마지막 두 페이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관이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따서 ‘예’라는 답변을 미리 적어 놓고 닦달했다.
그 대목이 뭐냐 하면 특검 수사관이 군청 내부 전화로 군수가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고 말하자 ‘예’라고 답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닦달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망한 양평 공무원은 ‘예’라고 답변한 후에 변호사에게는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고인이 당시에 힘들어서 그렇게 돼 있는 조서를 고치자고 말을 못 했다, 이 말을 변호사께 전했고 그리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1980년대에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저희가 지금 어떤 정치적 진영의 갈등이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불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팩트로만 드릴게요.
민주당 위원님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시간으로만 조사해 보니까 지난 9월에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전현희 위원장이 계신데 전현희 위원장께서 오세훈 시장 등 지자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검에게 수사를 촉구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지금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니까 정부의, 정부 여당의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특검을 연장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은 모호하고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나 이 정부조직은 간단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경제부처, 금융위원회, 환경부, 산자부, 특허청,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여가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검찰청 폐지.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듯이 지금 여야는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고 첫 번째 여야 합의라 가슴도 뛰기도 하고 이것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닌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실직고를 하건대 이미 출범한 특검은 슈퍼 특검입니다.
막대한 인원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조금 연장해 본들 저희는 수색당할 것 다 당했습니다.
그 기간을 조금 연장해 본들 저희는 수색당할 것 다 당했습니다.
이미 웬만한 검찰청 크기의 검사들이 파견이 돼서 추가로 파견할, 증원할 검사도 많지 않을 겁니다.
즉 특검법을 확대하고 연장하는 실익은, 그 피해는 저희도 별로 없습니다.
500대 맞은 사람이 2대 더 맞는다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 그런 것인데, 놀랍게도 여당도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된 국민들을 통합하자는 말은 하지만 실제 그 국민들을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단초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통합의 단초를 가시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얼마 전 여야 합의 파기에서 쉽게 잘 드러났다.
우리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압수수색도 받았고 탄압도 받고 있고 보복도 당하고 있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슈퍼특검인데 그 슈퍼특검이 한 달 연장된들 사실 그게 저희한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수십 명의 검사를 파견해서 더 이상 파견할 검사 찾기도 어려울 텐데 검사 숫자 좀 늘린다고 그게 무슨 큰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거의 전면 개편 급에 가까운 중대형 대폭 개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열흘 만에 하자고 하십니까?
저는 당초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특검 연장과 확대의 실익보다는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에 무게를 뒀던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고서 더 이해가 됐습니다.
당초에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셨구나, 이게 간단한 개편들이 아닌데……
사실 특검은 3대 슈퍼 특검이 다 출범해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초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특검 연장과 확대의 실익보다는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에 무게를 뒀던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고서 더 이해가 됐습니다.
당초에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셨구나, 이게 간단한 개편들이 아닌데……
사실 특검은 3대 슈퍼 특검이 다 출범해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 더 연장된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입장에서 훨씬 중요한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타결의 시도를 했었구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칼자루는 여당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란에 대한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게 지금 3대 특검법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연장하시고 또 끝없는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민주당 측의 얘기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으로 보는 것이고……
저희는 계엄을 예측하지 못했고 그 계엄을 다루는 과정이 가장 헌법적으로 잘 진행되고자 최소한의 헌법적 통제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러나 저희의 그런 노력은 국민께도 잘 전달되지 못했고 저희는 오로지 다양한 내란몰이 프레임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이전에, 5월 7일에 이미 얘기하셨던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정반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법절차에 맡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이라는 새로운 사법절차에 맡겨졌고 동시에 저희 국민의힘도 사법의 대상이 돼서 지금 여야는 협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 협치에 가장 장애가 될 수 있는 3대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얘기했고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통합해서 다루는 것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익히 아시듯이 그 여야 합의는 하룻밤 만에 깨졌고 놀랍게도 그 여야 합의는 정치인 간의 배신이나 다툼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좋아하고 또 저희 모두가 고민스러워하는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깨지고 옴짝달싹 못 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은 논의도 없이 열흘 만에 통과되면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취지에서 이미 사법절차에 맡겨진 윤석열 대통령은 내버려두는 게 좋지 않느냐.
대통령선거 이전에, 5월 7일에 이미 얘기하셨던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정반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법절차에 맡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이라는 새로운 사법절차에 맡겨졌고 동시에 저희 국민의힘도 사법의 대상이 돼서 지금 여야는 협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 협치에 가장 장애가 될 수 있는 3대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얘기했고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통합해서 다루는 것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익히 아시듯이 그 여야 합의는 하룻밤 만에 깨졌고 놀랍게도 그 여야 합의는 정치인 간의 배신이나 다툼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좋아하고 또 저희 모두가 고민스러워하는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깨지고 옴짝달싹 못 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다 고칠 수도 없고 정부조직법이 당연히 그 해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갈등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시작점은 될 수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특검법에 대한 합의와 정부조직법에 대한 합의가 논의된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산이 깨졌고 저희는 강 대 강 대치 속에 아직 있습니다.
저도 5공 세대이기 때문에 이 젠더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제가 감수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강성 지지자분들께 어떻게 현실을 설명하고 더 균형되게, 더 통합적이고 더 윈윈하는 정치를 꾸려 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현실은 암담합니다.
특검법 개정안은 여든 야든 큰 득실이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슈퍼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은 여든 야든 큰 득실이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슈퍼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수많은 검사가 파견되고 수사관이 파견됐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이미 압수수색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일과 어떤 등가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조금 답답합니다.
여야는 충분히 합의해서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특검법 개정은 여든 야든 아니면 국민이든 생각보다 득실이 크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설명하는 과정이 발붙일 틈도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국민들은 흥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민은 동일합니다.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을 무제한 반대토론 하면서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 여야는 특검법 개정안을 축소시키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깨졌습니다.
여당의 강성 지지층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내부적인 문제는 저희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극단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가 연성독재로 흐를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대선 이전에 지적하신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대선 이후에 우리는 정확히 이 길을 걸어오고 있고, 슈퍼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내란청산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고 그 속에서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 지금 이 중요한 정부조직 개편은 토론도 없이 열흘 만에 통과되고 있습니다.
통과를 시도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체제가 만들어 낸 구조이고 그 결과에 순응하면서 고쳐 나가고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의 소임입니다.
특정 재판, 내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지귀연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드는 일은 진보도 보수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일조차도 결국은 정치적 극단의 대결과 강성 지지층의 문제가 얽혀 있고 그 연장선에서 저희는 특검법을 합의하지 못하고 정부조직법을 놓고 무한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안정성 차원에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의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이다.
지금 시대는 갈등과 분열을 풀어내는 게 시대적 과제다.
저희는 현재 전혀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법, 정부조직법 동시 합의 처리에 근접했다가 뜨거운 물을 끼얹어 맞은 사람들처럼 화들짝 놀라서 다 파기되고 이런 무제한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란에 대한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게 질문입니다.
요즘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지난 겨울과 봄을 생각해 볼 때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이 대담에 나오듯이 헌법을 지킴으로써, 헌법의 가치를 지킴으로써 그 속에서 국민도 보호되고 대통령도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의 그런 헌법적 통제 노력은 내란몰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때 극단화된 정치적 갈등은 지금 내란 청산 프레임 속에서 3대 특검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제안을 넘어서는 시도를 지금 민주당이 이미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고.
이제 100일이 넘었는데 그걸 넘은 만큼 해결하셔야 될 지점이 더 커졌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점들이 많이 흐트러져서 얘기할 차제가 안 된다.
저는 그런 분위기도 매일 겪고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정부조직법을 다룬다면, 그리고 저희가 기왕에 특검법 축소에 합의하면서 정부조직법 통과를 시도했었다면 이런 점들은 충실히 토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열흘 사이에 달리기 때문에 제가 무제한토론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제한토론의 기회를 주신 국회의장단과 저희 당 지도부에게 감사드릴 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국민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다소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심을 걸고 진짜 세밀히 나름 본다고 봤는데 특검법은 이미 강력하기 때문에 크게 연장하거나 확대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으셨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부조직법을 조금이라도 심도 있게 토론해서 제가 괜찮다고 한 부분 빨리 통과시키고 보강할 부분 보강하고 무리다 싶은 것 무리하게 좀 지연시켜서 토론해도 저는 그게 훨씬 국가적으로 좋았다고 봅니다.
진실 규명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검법을 합의해 줘도 되나?
저희 스스로도 처음에 굉장히 헛갈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과 등가로 들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이 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거를 또 우리가 거절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협치의 명분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도 과감히 특검법 합의하고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 협의 처리 시도해 보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 만에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부조직 개편 일방 통과시키고 토론 다 생략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강성 지지층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강성 지지층과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검법 개정안은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연장하고 확대하셔도 별 피해가 누적되는 게 없습니다.
이미 3개 특검법이 통과할 때 슈퍼 특검이었습니다.
초유의, 최강의, 최다의 특검이었고 저희는 압수수색까지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성 지지층과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검법 개정안은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연장하고 확대하셔도 별 피해가 누적되는 게 없습니다.
이미 3개 특검법이 통과할 때 슈퍼 특검이었습니다.
초유의, 최강의, 최다의 특검이었고 저희는 압수수색까지 다 당했습니다.
그 특검이 한 달 더 연장된들, 검사 숫자가 몇 명 더 는다 한들 저희한테 오는 실체적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특검법 개정안은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연장하고 확대하셔도 별 피해가 누적되는 게 없습니다.
이미 3개 특검법이 통과할 때 슈퍼 특검이었습니다.
초유의, 최강의, 최다의 특검이었고 저희는 압수수색까지 다 당했습니다.
그 특검이 한 달 더 연장된들, 검사 숫자가 몇 명 더 는다 한들 저희한테 오는 실체적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헌법과 국가조직에 대한 도리다.
그리고 아슬아슬하지만 그런 기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실익은 없지만 국민 통합을 위해서 과감히 받고자 했던 특검 연장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 저희 그것도 생각했었거든요.
그것 깨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 어떻게 깨진 겁니까?
우리가 정부조직법 이것을 그냥 왜 덜렁 받아 주느냐?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법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한 정치적 명분은 통합이었습니다.
특검이 오래되고 협치가 살아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국민이 통합될 방법이 있겠습니까?
특검이 오래되고 협치가 살아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국민이 통합될 방법이 있겠습니까?
특검이 한 달 연장돼도 국민의힘은 정치적 타격이 그게 그겁니다.
그러나 한 달이라도 국민통합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고 기왕에 출발한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바꾼다 하니 고민스럽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 보려 저희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비난이 아니라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검 연장은 이미 슈퍼 특검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쾌하고 상당히 자극적이었지만 저희한테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한 달 연장되는 것 그리고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벌써 대전지방검찰청 등등 검찰청 하나에 이를 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특검이 연장되고 수사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지금 철퇴로 이미 맞을 때까지 맞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뭐 늘어나고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를 시도하는 여당의 모습이, 제가 그 협상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슈퍼 특검 열렸지 않습니까.
사법은 사법에게 맡기고 정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듯이 지금 계엄·탄핵·특검 뉴스 밑에서 은밀하고 내밀하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경고를 드리는 것이고 이 경고를 드리는 건 저희의 소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기술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조직법 빨리 바꾸는 것 누가 반대합니까?
그거 저희가 도와 드리려고 특검법 합의하고 정부조직법 통과시키려고 여야 교섭단체 협의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법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제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세세하게 심도 있게 빨리 논의하자’ 이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셔야지 갑자기 정치적 도발을 해서 국민의힘이 무슨 승복을 안 했다고 얘기하시고 발목 잡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