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범죄 연루 혐의가 있거나 할 때 지금 특검이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의한 수사 사안인데 이것이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 76만 명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감사·감찰의 개념으로 전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개인 휴대폰 임의제출이지만 제출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11-18,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추진하는 배경은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 등등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은 수사 사안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 연루 혐의가 있거나 할 때 지금 특검이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의한 수사 사안인데 이것이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 76만 명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감사·감찰의 개념으로 전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개인 휴대폰 임의제출이지만 제출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이해하시겠지만 공직사회, 조직사회는 특수권력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상하 간에 되어 있고.
내지 않을 때, 안 내게 되면 불이익이 있겠다라는 언급까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