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최저임금 발언
2026
그런데 직접적인 영향과 가장 광범위한 영향은 이분들에게 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균형된 시각을 당연히 가지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그것 하나로 저희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는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가치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이고 그것 더하기 사회복지 지출까지 더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그것 하나로 저희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는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가치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이고 그것 더하기 사회복지 지출까지 더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최저임금 하나로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조업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급적 가장 높여야 되겠지만 가장 많은 노동자가 있는 음식업의 기준으로 보면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로 저희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는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가치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이고 그것 더하기 사회복지 지출까지 더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최저임금 하나로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조업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급적 가장 높여야 되겠지만 가장 많은 노동자가 있는 음식업의 기준으로 보면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균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자율성을 줘야,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 인사혁신처나 여기서 가지고 있는 공무원 인건비 기준 이런 게 굉장히 경직적이고 획일적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한다든지 개방직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 현실적으로 개방직을 공고해도 거기에 적절한 인재가 응모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하고 9급 월급도 거의 붙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 인사혁신처에서 차제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바꾸기 어려우면 저는 특별시장한테 권한을 줘서 우수한 인재 특히 광주전남에서 서울에서 잘나가는 금융 전문가를 개방직으로 채용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인건비 체계가.
그 권한이 있습니까?
2025
그리고 정치 자체가 없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중립만 잘 지키면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혼돈 속에 있고 민간의 급여가 올라갈 때 공직자 급여는 느리게 올라갑니다.
이제 9급 공무원은 최저임금과 경쟁하는 상황까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직사회를 돌보지 않고 싱가포르 공무원과 계속 비교해 대는 것은 그만해야 됩니다.
동일한 조건을 주고 동일한 결과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출 기업이 대한민국 내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수출 기업이 대한민국 내에 투자를 왜 안 합니까?
노동규제, 중대재해처벌법,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세금은 안 바꿔 주고.
세법도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해서 세수 결손됐다던데 제가 그것은 좀 이따 한 두세 시간 동안 다 설명드릴게요.
절대 그게 아니고, 세금을 깎아 주는 이유는 부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을 해 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깎았더라고요.
2024
하나의 지점을 다뤄서 여러 개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그것이 효과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저출산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간병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농어촌, 제조업 공단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동시에 이 소상공인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시급히 외국인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비자, 체류―장기체류·단기체류, 고급노동인력, 단순노동인력에 대한 저희 국가의 정책이 토론되고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관리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운영 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외국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회의 논의는 충분치 못하고 정부의 준비도 아직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단순노동에 종사하시는 단순노동 인력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을 외국인에게까지 동일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노동에 취업하시려는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노동자 대기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저희가 쉽게 잘 관리가 안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식당업종에 종사하시든지 숙박업종에 종사하시든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이미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겠지만 이미 농촌, 어촌 이런 곳에서 외국인력이 없으면 저희는 생산활동이 이어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무부까지 같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자와 외국인 인력, 수입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해서 음식점 주방보조원도 하지만 가사도우미 이런 부분까지 같이해야 되는 것인데 E-9 비자를 이것 하나로 다루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급하니까 이것부터 한다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체계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이 내국인, 외국인 차별이 없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서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까지 한국으로 향하려는 비자 대기 수요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무부에서 근무하셨고 또 외통위를 담당하셨던 의원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부분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최저임금 동일 적용의 문제이면서 저희가 신속하게 풀어야 되는 외국인 인력과의 조화 문제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단기체류를 저는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인력을 저희의 노동력으로 수입할 때 제가 점검을 해 보니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었는데 학력이 높은 고급 인력과 단순노동 인력,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단 외국인 수입 인력의 기본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어떤 선진 감각이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인데 이것을 도와드리는 것은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평가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E-9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서 외국인력 들어오는 고용허가 범위를 확대한다.
저희 당에서 저 포함해서 몇몇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를 통해서 외국인 인력이 빨리 들어와서 일손 부족과 동시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방향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방향인데 이것이 고용부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법무부까지 같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저 숫자는 저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98년 외환위기부터 누적돼 왔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따지고 나쁜 일자리를 따지기 전에 하나의 일자리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접근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돌아가서 소득주도성장 때문입니다.
안 좋은 일자리는 빨리 사라져도 좋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빨리빨리 올려야 된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자리는 하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소득주도성장은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이려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이고 국가 빚을 내서 재정지출을 늘렸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자신 있게 양극화를 해소했는지요?
저는 그중에, 정말 잘못한 일 중에 세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탈원전, 부동산정책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이 되었든 복지지출이 되었든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여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문제 제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