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외무부에서 근무하셨고 또 외통위를 담당하셨던 의원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부분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최저임금 동일 적용의 문제이면서 저희가 신속하게 풀어야 되는 외국인 인력과의 조화 문제입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무부까지 같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자와 외국인 인력, 수입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해서 음식점 주방보조원도 하지만 가사도우미 이런 부분까지 같이해야 되는 것인데 E-9 비자를 이것 하나로 다루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급하니까 이것부터 한다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체계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이 내국인, 외국인 차별이 없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서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까지 한국으로 향하려는 비자 대기 수요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무부에서 근무하셨고 또 외통위를 담당하셨던 의원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부분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최저임금 동일 적용의 문제이면서 저희가 신속하게 풀어야 되는 외국인 인력과의 조화 문제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단기체류를 저는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인력을 저희의 노동력으로 수입할 때 제가 점검을 해 보니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었는데 학력이 높은 고급 인력과 단순노동 인력,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단 외국인 수입 인력의 기본 관점이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