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두 번째는 디테일하게 이걸 활동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충분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어떻게 공개하실 건지, 그것이 예산을 가져가면 어떻게 쓰겠다 하는 집행의 원칙이 서면서 편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집행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게 특수활동비에 위로금·격려금은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이미 쓰셨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셨고 ‘누구누구누구 위로’, ‘누구누구 격려’ 해서 그게 벌써 언론, 뉴스까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세 가지네요.
그리고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국가의 연속성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청와대로, 여민관으로 복원하고 시설도 개선하는 거고 거기에 예비비도 나간 거고.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를 전액을 깎았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그랬고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어떤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과 선례, 설명이 남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디테일하게 이걸 활동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충분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어떻게 공개하실 건지, 그것이 예산을 가져가면 어떻게 쓰겠다 하는 집행의 원칙이 서면서 편성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저희 보수 정부 대통령일 때 특수활동비를 깎아서 예산 파탄이 나고 국정 파탄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위안을 받고자 제가 사과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람……
사람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직책에 편성되는 것이 활동비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가원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은 탄핵하거나 파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책이 있는데 활동비를 깎는 이 관행이 저는 국회에서 작년에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또 그걸 깎았던 바로 그 민주당에서, 민주당 정부가 탄생하고 이것을 복원하면……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었고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선례가 저는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6페이지 임차료나 여비, 관사 이런 거는 저희 운영위원들이 삭감을 주셨지만 설명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히려 불수용 의견에 동의드린다 생각하고.
지금 논점이 되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좀, 워낙 이 예산이 파행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이거는 보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정치적 사과를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정치적 사과를 드린 맥락을 설명드릴게요.
단순히 저희 보수 정부 대통령일 때 특수활동비를 깎아서 예산 파탄이 나고 국정 파탄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위안을 받고자 제가 사과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람……
정권의 예민한 정보들을 얼마큼 남길 수 있을지,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는 하겠지만 그 부분 난항이 있을 겁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요.
특활비를 되살린 데 대해서는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특활비를 부활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때 깎은 것에 대한 정치적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국가원수고 행정수반이면서 국군통수권자입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요.
특활비를 되살린 데 대해서는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특활비를 부활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때 깎은 것에 대한 정치적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국가원수고 행정수반이면서 국군통수권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활동비입니다.
지방소멸, 인구소멸은 이 시간까지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귀책은 그 잘못된 점을 포착은 했으나 잘 고치지를 못했다는 점입니다.
R&D 예산을 삭감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지방 쪽으로 간 것을 규모화 있게 집중화하는 것이 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들은 농림부, 국토부 그런 쪽에 많지요.
노동부 쪽에 나가는 일자리 지원사업들도 그것이 맞는지 저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왔다 가면 정쟁이다, 왔다 가면 새 정부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못 한다, 저는 그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분이시라면, 총무비서관이 그 정도급은 아니에요.
특활비하고 대통령실 생활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주가 오르는 거, 대미 협상, 그렇게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신 논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가시는 게 무난하실 거로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권유드립니다.
지난겨울 그리고 봄, 저희는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내란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 격변은 지난해 11월 29일 예산안 일방 삭감 이후에 터져 나왔습니다.
(「윤석열 때문이지요, 그거는」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의 비상계엄 때문이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해 저와 국민의힘이 예결위에서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전달드렸던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자리에 계셨던 의원 여러분들은 금일의 주제인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전액 단호하고 깨끗하게 삭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난겨울 그리고 봄, 저희는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전쟁 일으키려고요」 하는 의원 있음)
(「내란이 우리 때문이라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삼십여 차례 줄탄핵, 예산안 일방 삭감, 국정 마비, 아마 이런 구호들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증빙도 안 하고 하려고, 아무 증빙도 안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탄핵을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셨던 국민들이……
(「윤석열 때문이지요, 그거는」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의 비상계엄 때문이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그 예산안 일방 삭감 중의 핵심 항목이 바로 대통령 특수활동비입니다.
(「전쟁 일으키려고 그랬잖아요.
전쟁 일으키려고요」 하는 의원 있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대통령의 성공이 나라의 성공이고 국민들의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시려면 아마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실 겁니다.
41억 2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확보하십시오.
그러나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성공이 나라의 성공이고 국민들의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시려면 아마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실 겁니다.
41억 2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확보하십시오.
그러나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한 헌정사에 남은 이 오점에 대해서 계속 사과드리고 반성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로 요청을 드려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하셨던 과오가 있으십니다.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르셨던 이 과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금번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이다’, 지난해 12월 당시 이재명 당 대표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는 쌈짓돈이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이신 강유정 당시 원내대변인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탄핵을 찬성하셨던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 언급들을 믿으셨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최후 변론 진술에서 국방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상당히 엄중한 것들이다.
KAMD, 킬체인, 드론 방어용 예산이 삭감됐다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시고 최후 변론에서 진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