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언론 발언
2025
가급적 오래 지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도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방송법 토론이 있었고 등등 했는데 그때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번 필리버스터부터 의제 안의 내용이냐라는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체포작전이 시작됩니다.
다음입니다.
8월 상황은 8월 6일경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방통위 감사담당관이 두세 차례 통화를 하는데 이유는 그 당시 이진숙 위원장이 유성경찰서의 수사를 받으면서 핸드폰이 압수가 돼 있습니다.
해서 감사담당관 통해서 두세 차례 통화를 하면서 변호인 선임되지 않았고 8월에는 국회 일정, 을지훈련이 있어서 어려워 9월에 나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진숙 위원장 일정은 1일부터 27일까지 거의 빡빡한 게 맞았고요.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8월부터 체포작전이 시작이 되는데 8월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8월 6일에 영등포서 수사관하고 방통위원회 감사담당관이 통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성경찰서에서 이미 수사를 받고 있어서 핸드폰이 압수된 상태였어요, 이진숙 위원장이.
해서 사무실로 감사담당관에게 연락이 가서 두세 차례 통화하면서 8월에 출석하는 일정을 조율합니다.
27일에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속사포처럼 이거를 발송해요.
그러고 나서 9월 27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깁니다.
국회에서 방송법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담당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그 전날 제출해요.
그런데 이때 경찰이 검찰에 가서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상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보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불편해서 조직을 폐해서 사람을 쫓아낸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최민희 의원께서 그렇지 않은 역사적 히스토리 있다고 저한테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는 나태하지 않고 그 히스토리도 꼭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토론도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이상 판단할 능력도 없고 여지도 없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토론이 필요하고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하기 전에 방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년 내내 파행됐던 기관입니다.
5명의 위원을 채우기가 좀 싫으셨던지 민주당에서 2인 체제로 유지하셨고 또 그 2인 체제 속에서 일들을 처리하는 자체를 문제 삼아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까지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내막을 살펴보았습니다.
검찰개혁을 하기 전에 방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년 내내 파행됐던 기관입니다.
5명의 위원을 채우기가 좀 싫으셨던지 민주당에서 2인 체제로 유지하셨고 또 그 2인 체제 속에서 일들을 처리하는 자체를 문제 삼아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까지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내막을 살펴보았습니다.
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특검을 연장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은 모호하고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나 이 정부조직은 간단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경제부처, 금융위원회, 환경부, 산자부, 특허청,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여가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검찰청 폐지.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당연히 이것을 논의하고 합의 처리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순위고 정부 여당은 정확히 판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 논의하고 방향성 합의하면 향후에 정책 펼치는 데 더 편한 건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국회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계셔서 제가 또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지만 이진숙 위원장과 일하시는 게 불편하고 조기에 정무직을 통치 철학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 저는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든 헌법은 정치 구조 속에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같이하실 수도 있고 같이 안 되면 통치 철학에 맞춰서 물러나 달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짚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생겨나는데 토론도 없었습니다.
목적이 달성되면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옛말도 있지요.
법을 바꿔서 인사 조치를 한다, 저는 정말 안 좋은 헌법 선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데 거기까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위인폐관을 해 버리고 계십니다.
방통위를 폐지해서 이진숙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위원장을 데리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맞는 정무직을 배치한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저는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저 자체적인 평가를 했지만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양심에 따라서 판단했는데 낙제점이 있고 합격점이 있고 다 반대할 수 없는데 상세하게 한두 달 했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채점 거부라고 썼습니다.
오로지 하나 방통위원장 고치는 것은 헌법적 관행을 새로 쌓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안 돼서 퇴장을 명했습니다.
13꼭지 전부 다를 반대하는 것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화근을 만들고 계시는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3법 통과시키셨습니다.
그전에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들어서 기능 장애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법을 당연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간혹 법꾸라지라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법을 잘 공부해서 법망을 피해 나간 사람들을 비난하는 단어인데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방통위를 폐지하시는 거는 헌법꾸라지입니다.
헌법을 공부해서 다수당의 입맛대로 정부조직을 폐쇄하고 다시 만드는, 저는 정말 이런 걸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진짜 이걸 해 버리시네요.
놀랍기도 하고 참담합니다.
방통위 폐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름을 살짝 바꾸고 기능을 살짝 보강해서 바꾸셨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쫓기 위한 법기술입니다.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름을 살짝 바꾸고 기능을 살짝 보강해서 바꾸셨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쫓기 위한 법기술입니다.
야, 정말 저는 이 버튼을 누르실 줄은 몰랐습니다.
위인폐관,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부조직을 폐쇄하고 새로 만든다.
아,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내용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제가 열심히 좀 분석해서 하려고 그래도 과기정통부에 있는 유료방송 진흥 기능 조그만 거 있는데 뭐 중요한 기능이겠지만 그거 하나 옮겨 온 거고, 과기정통부에 있던 거를 지금 방통위로 옮겨야 되는 중차대한 그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적도 없었습니다.
맥락도 없이 옮기니까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과방위에서 토론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진숙 위원장님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2인 방통위 체제에서 별로 일도 못 하고 맨날 조리돌림만 당해서 그분 실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크게 보는 거는 지금 민주당 아니신가 싶은데 저는 하여튼 불편합니다.
사람과 연계돼서 조직을 바꾼다, 이건 진짜 창의적이라고 해야 할지 이걸……
방통위 문제로 다시 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얼마나 논란이 컸던 곳입니까?
민주당에서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결국 2인 위원회로 기능 장애를 고착화시키셨고 2인 위원회가 한 일이 잘못됐다 또 공격하셔서 방통위는 정말 전혀 제 기능을 못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셨으니 5인 방통위 체제를 다시 만들면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얼마나 논란이 컸던 곳입니까?
민주당에서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결국 2인 위원회로 기능 장애를 고착화시키셨고 2인 위원회가 한 일이 잘못됐다 또 공격하셔서 방통위는 정말 전혀 제 기능을 못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셨으니 5인 방통위 체제를 다시 만들면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도 대화하시고 위원장 임기를 지키는 노력을 좀 하시고 정 안 되면 또 물러나라고 정치적으로 요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지층도 탄탄하십니다.
왜 몰아붙이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통위 문제로 다시 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얼마나 논란이 컸던 곳입니까?
민주당에서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결국 2인 위원회로 기능 장애를 고착화시키셨고 2인 위원회가 한 일이 잘못됐다 또 공격하셔서 방통위는 정말 전혀 제 기능을 못 했습니다.
재고해야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철회하셨지만 제가 이미 사분오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건 정말 이런 관행을 남기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이든 다 헌법은 큰 명제, 큰 조항 위주로 돼 있습니다.
큰 원칙, 국가가 어떻게 살아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정부의 조직과 큰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금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전체 그림으로 모아 가지고 합격점이 있는 것과 낙제점 또 퇴장할 것, 뭐 이런 것 등을 조금 분류해 봤습니다.
한번 분류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데 이 건은 퇴장입니다.
레드카드를 날리겠습니다.
기후와 에너지는 감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과학과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이유를 아무리 살펴봐도 사람을 잘라내기 위한 이유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법안을 잘 분석해서 이런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신 것을 축하드려야 할지, 도저히 남겨서는 안 될 헌법적 악습의 선례로 봐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부족한 점 세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다니까 저는 경제 부처 개편, 기후에너지부, 방통위원회 그다음에 중수청 포함한 수사기관 개편 그다음에 전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의 성과와 한계,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질의드리고 일단 하고 부족하면, 시간 너무 길면 다른 분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행자부차관님!
법무부차관님께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시 줄탄핵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2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6월 27일 당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고 김홍일 위원장이 바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로 기억합니다.
2024
신자유주의도 도를 넘으면 화마를 일으키고 재정정책, 케인스 정책도 도를 넘으면 나라의 경쟁력이 후퇴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해야 되지만 노조의 권리가 강해지면 그것도 오버슈팅이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방송법에서 그걸 걱정하는 것이고 내일 진행될 노동법에서도 그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노동자이고 저희도 이웃이 있고 저희도 정당입니다.
저희가 노동자의 표를 원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