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생겨나는데 토론도 없었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같이하실 수도 있고 같이 안 되면 통치 철학에 맞춰서 물러나 달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짚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생겨나는데 토론도 없었습니다.
목적이 달성되면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옛말도 있지요.
법을 바꿔서 인사 조치를 한다, 저는 정말 안 좋은 헌법 선례라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