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원전 발언
2024
그다음에 비전투요원인 군무원의 처우개선 문제 한번 볼까요?
지금 총장님 산하 육본 예하부대 중에 군무원 중 전투력 평가를 받는 부대가 13개 예하부대 중에 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사령부, 군수사령부, 육군학생군사학교, 이 4곳입니다.
맞습니까?
2022
2020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조기 폐쇄 이유가 됩니다, 경제성이니 안전성이니 따질 것 없이.
또 하나, 월성 1호기가 전체 우리나라 원전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남짓입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나라가 거덜 나고 안 거덜 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친원전이냐 탈원전이냐가 결정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안전성과 경제성이 별개의 문제냐, 친원전주의자들은 다른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탈원전주의, 환경주의자들은 거의 같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월성 1호기 원전은 중수로 원전입니다.
아주 옛날, 옛날 고유 모델입니다.
세상에 전 세계에 중수로, 아주 후진국가 아니고서는 거의 안 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성과 경제성이 별개의 문제냐, 친원전주의자들은 다른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탈원전주의, 환경주의자들은 거의 같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월성 1호기 원전은 중수로 원전입니다.
아주 옛날, 옛날 고유 모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식의 한계가 저는 느껴집니다.
다음 보실까요?
캐나다 젠틀리 2호기, 우리 중수로 원전 하고 있는 월성 1호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원전 발전소들은 다 경수로 발전입니다.
아시지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습니다.
다음이오.
독일의 탈원전 사례, 역시 후쿠시마 사고가 있고 나서부터 반성을 합니다.
크게 반성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17기 가동 원전 중에 8기 노후 원전은 그냥 가동 중단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나머지 9기 원전에 대해서도 6기는 21년 내년, 3기는 22년까지 모두 정지할 계획입니다.
세계 전력생산 비교해 볼까요?
OECD 국가, 녹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재생에너지고요 빨간색이 원전입니다.
이미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서로 크로스가 됐고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훨씬 높고요, OECD.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참 뒤인 10년 뒤인 2030년의 설비용량 비중은 11.7% 그리고 발전량 비중은 30.3에서 23.9%, 급진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2021년에는 현재 24기에서 26기로 원전발전소가 더 증가하고 25년에 설비용량도 저기 보시면 2만 5350㎿로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래서 급진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로가 되는 것은 무려 2083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탈원전을 급진적 탈원전으로 혹시 보실까 봐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다음 것을 준비했습니다.
저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우리 원전 발전비중은 발전량으로는 30.4%, 30.3% 왔다 갔다 하고요, 설비용량으로는 19.3%.
지금으로부터 한참 뒤인 10년 뒤인 2030년의 설비용량 비중은 11.7% 그리고 발전량 비중은 30.3에서 23.9%, 급진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표는 지향이 없으면 관철되기 어려워요.
그 지향이란 뭐냐?
탈원전의 반대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것 설명이 안 돼요.
원장께서 탈원전의 반대 측에 있지 않았으면 이 문제가 설명이 안 됩니다.
탈원전의 반대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것 설명이 안 돼요.
원장께서 탈원전의 반대 측에 있지 않았으면 이 문제가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사람을 바꿉니까?
그 사람이 비위가 있었습니까, 바뀐 사람이?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후보들, 복수의 후보들 모두가 다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분들의 지지율 합계는 72%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총선 전에, 오히려 감사원이 독립되어 있다라는 소신을 얘기하기 위해서 총선 전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열었다 했습니다.
2019
그런데 대전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요, 대전에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를, 지방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대책 재원을 지원하고 확보하는 것인데 여기에 산업부가 반대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말로써, 말로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 돼요.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대 사고로 규정하기 전이든 후든 원전 사고는 사고가 나면 처음부터 중대 사고입니다.
잠깐 계셔 보세요.
이 돈, 한 550억 정도가 지출된 이 돈이 완전히 허공으로 지금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제가 임춘택 원장님께도, 정재훈 사장님께도 여쭤봤어요.
560억이나 이렇게 들어간 돈을 왜 허공에 날리면서 이걸 폐기를 하려고 드느냐 했더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규제감독기관이지요, 원안위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더 높아졌다, 까다로워졌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원안위에다가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원안위 얘기는 ‘원래부터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부터 이러한 규격기준이 있었다.
다만 하위법령에 규정을 두지 않았을 뿐이고 원래부터 이 기준, 즉 250m㏜ 이 기준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시지요?
너무 이렇게 그러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하신 말씀 중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이후를 분리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말씀이나 또 원전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포트폴리오 또 아까 드론 공격에 대한 답변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내년에 있을 일본의 올림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간단하게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원전 이용률이 93.4%로 가장 높았던 2008년도를 보면 한전은 2조 7000억의 적자를 냅니다.
거꾸로 원전 이용률이 79.7%로 낮아졌던 2016년도를 보면 오히려 한전은 12조의 흑자를 냅니다.
그래서 원전 이용률과 영업이익 간에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원전 이용률이 93.4%로 가장 높았던 2008년도를 보면 한전은 2조 7000억의 적자를 냅니다.
거꾸로 원전 이용률이 79.7%로 낮아졌던 2016년도를 보면 오히려 한전은 12조의 흑자를 냅니다.
그래서 원전 이용률과 영업이익 간에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
다음 PPT를 보시면요, 결국은 국제유가의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느낄 그 사회적 스트레스와 그것을 계수로 표현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기회비용 등등을 한번 계산을 해 보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왜 이것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자명한 이치가 나온다, 더더군다나 한전 적자의 결정적인 원인은 국제유가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탈원전이 아니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는데, 사회적 비용 대비 원전을 갖고 있는 나라의 국민, 아니 그 지역의 주민들이 느낄 사회적 비용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잘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 봐 주세요.
여기에 왜 에너지전환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도 얘기하셨고 여러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원전 체르노빌 사고, 일본의 내년 동경올림픽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후쿠시마 사고, 이 원전사고들이 실존하는 최근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한전 순이익과 원전 이용률 보세요.
거의 비슷한 표인데 2008년에, 아까 당기순이익을 안 보더라도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무려 2조 8000억의 영업손실을 일으켰습니다.
보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보시지요.
실제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원인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나 참여정부 때 원전 비중을 놓고 보면 그 감소폭은 불과 7%p, 이명박 정부 때 보면 9%p, 박근혜정부 1%p, 현행 문재인 정부 1%p, 이명박 정부 때 가장 감소폭이 높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핀란드가 01년에 부지선정해서 16년에 건설에 착수했으니까 무려 부지선정부터 건설 착수까지 18년이 걸렸습니다.
한 15년이 걸렸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전 내 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화율이 91.2%, 고리가 77.3%, 한빛이 70.6%, 한울이 80.2%, 신월성이나 새울은 사정이 좀 낫고요.
그런데 아까 핀란드 예가 아직 시설이 완공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착수한 셈인데요.
무려 부지선정에서 착수까지 15년이 걸렸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가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 지역 간의 합의, 주민 동의 이런 게 많이 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 할 것 같습니다.
2018
혁신성장과 다른 한쪽……
법사위의 기준으로 이런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도 바뀔 겁니다.
원전마피아,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그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어떻게 미래와도전이 늘 등장하고 어떻게 한 번도 납품한 경험이 없는 회사가 그 중요한 설비시설 업체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도 무려 1000억대……
지금 일부 야당 위원님들은 원전에 대한 매우 비중 있는 강조를 하시고,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문재인 정부 마찬가지입니다마는―탈원전에 대한 강력한 그런 정책적 방향을,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저 하지요.
이은철 증인님.
아까 지진과 해일에 관한 원전 안전성과 관련해서 그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논리를 전공한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고양 저유소 폭발사건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