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국정조사 발언
2022
국정조사는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원의 감사의 필요성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우리 관저에 경비하는 것과 이번 참사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저에 대통령 부부 오늘 입주했다고 합디다.
그래서 유관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거냐라고 하는 경찰에 의한 소위 복기적 수사가 있을 것이고 또 특검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경찰에 의한 셀프 수사 국민들이 믿지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역이 없는, 지위고하를 망라한 진상 규명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집권 여당이 또 대통령께서 국정조사에 대한 ‘이걸 수용해라’라는 말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0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여기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진짜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앞으로 공수처 출범해 가지고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법사위의 이름으로 다 여기 갖다 놔라, 현출해라라고 하면 지금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국가안전보장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들은, 또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할 수 없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다만 그 부분도 여야 간에 정말로, 국민의 아주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 이름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아주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자료가 제출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의 지금 수사 자료를 다 내놓아라 하면 그러면 수사기관으로 가자는 얘기요, 우리가?
2017
유일하게 그러한 통화기록이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것은 12시 50분에 최원영 고용수석과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통화내역이 있다,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내역이 있다라는 주장을 유일하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조사특위 때 정호성 비서관을 남부구치소에서 접견했습니다.
아니, 청문을 했습니다.
정호성의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늦은 점심을 먹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와 이은 검찰의 수사, 그 수사의 계기와 동기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 국가사회에 미친 영향과 비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3년 반에 걸친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을 만든 이명박 정권의 적폐, 대규모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 조작과 방송 장악과 대한민국의 자유인들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로 구분해서 피아를 적군처럼 구분했던 그 전대미문의 범죄, BBK 사건, 제2롯데월드 인허가 사건, 자원비리 사건, 방산비리 사건, 농협 저수지게임 사건, ‘다스는 누구 건가요?’라는 국민들의 아우성, 이 사건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당해 대통령의 의혹으로 국민들이,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됐고 국정조사도 있었고 감사원에 의한 감사도 있었고 심지어 여론 조작의 일부분은 검찰에 의해서 수사돼서 기소되고 재판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정치보복이며 어떤 것이 신상 털기입니까?
수사의 계기와 동기는 무엇이며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교할 성질의 것입니까?
저한테 국제적으로 여러 차례 압력을 가하고 또 제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인은 BBK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대한민국국회가 열어 준다면 본인이 출석해서 증언하고 관계 증거를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저한테 수차례 얘기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 국정조사에 좀 소극적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서운함도 저한테 보이고 있습니다.
총장후보자님이 다룬 사건은 BBK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 가짜 편지, 소위 기획입국 건을 다루셨지요?
저한테 국제적으로 여러 차례 압력을 가하고 또 제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인은 BBK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대한민국국회가 열어 준다면 본인이 출석해서 증언하고 관계 증거를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저한테 수차례 얘기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 국정조사에 좀 소극적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서운함도 저한테 보이고 있습니다.
총장후보자님이 다룬 사건은 BBK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 가짜 편지, 소위 기획입국 건을 다루셨지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부르셔 가지고 4당 간사들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렇게 대충 취지에는 공감을 다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운영법은 오늘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지금 김진태 간사께서 지적한 석대법은 내용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상생법과의 연계성 때문에 저희들이 마치 잡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석유공사가 소위 자원개발의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 국정조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또 석유공사 사장을 했던 분은 비록 나중에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어쨌든 기소가 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일허브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일수록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이 법이 갖고 있는 취지를 100% 달성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국정조사특위에 파견 나가서 할 때 군과 관련된 알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엄청난, 모르는, 전혀 모르는 분들의 수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 군 관련 가족들, 사람들의 격려 문자였습니다.
그러나 알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관진 전 장관―지금 안보실장 아닙니까―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인사 파벌, 그리고 알자회 이러한 인사 파벌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 블랙리스트 건은 이미 오래전에 이슈화가 되었고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감에서 다루어진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청문을 하면서 블랙리스트에 관한 여러 질의응답이, 신문이 있었던 겁니다.
또 특검에서도 이 블랙리스트 건이 당연히 수사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압수수색영장도 여러 건 받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도 했던 겁니다.
다만 지금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그 관련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신규로,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의혹의 대상이나 쟁점이나 이슈화되지 않은 신규의 의혹이 수사 중에 드러나고 그것이 범죄 혐의가 있어서 인지하는 경우에 관련된 것이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수사대상입니다.
2016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저희 국조특위의 기간 연장의 건이라든지 추가 청문회 건, 증인 협상의 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교섭 창구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정조사특위 기간 연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은 저는 증인 협상과 추가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완영 간사를 상대로 국정원의 추 모 국장 그리고 삼성, 포스코, KT 등등 또 지난번 불발된 경호실․비서실 관저에 있는 직원들 행정관들에 대한 추가 청문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전제로 이완영 간사와 협상을 해 오다가 거의 가합의까지 이르렀습니다.
추명호 국장 또 삼성의 증인들, 포스코․KT 증인은 100% 합의가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과 새누리당 일부 위원님들의 파행적인 협의에 의해서 우병우․조여옥 청문회가 물 타기 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심증을 오늘 굳혔습니다.
위증교사 건은 우병우․조여옥 청문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 농단이고 탄핵소추 농단이고 본 국정조사특위에 대한 농단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우병우 증인이 도주 행각을 일삼다가 국민적 여론에 밀려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여옥 대위 역시 미국에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법률가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공모의 증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완영 간사는, 이완영 위원은 간사의 자격은 물론이지만 이곳 신성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국정조사특위의 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영 간사는, 이완영 위원은 이곳 청문회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김성태 위원장님을 대행해서 사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다가 신성한 국정조사장에서 웃음을 터트린 점을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웃은 이유는, 사실 제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청문회를 며칠째 보면서 참 기개도 있고 잘 하시는데 꼭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때마다 이의가 있다고 그러시고 제지를 청구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충분히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제지가 가능한데 몇 초 안 남긴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기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웃음이 나갔습니다.
장제원 위원님을 다른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사찰 공화국,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정부도 사찰 공화국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 사찰로 인해서 국정조사특위가 만들어졌지만 단 두 번의 회의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의 대상에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한규 증인께서 공개한 그 문건은 그 양식으로 봤을 때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차움의원, 김영재의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정조사 대상기관 추가의 건입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 증권거래소를 추가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추가 청문회 일시의 건입니다.
제5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현장조사에서는 지금 문제되는 정송주 미용실 원장, 구순성 경찰관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차움의원, 김영재의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정조사 대상기관 추가의 건입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 증권거래소를 추가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추가 청문회 일시의 건입니다.
증인신문의 본질과 다르게 참 매 한마디 한마디, 매 상황 상황 살얼음을 걷는 느낌입니다.
그런 말씀을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께서 지금 고령이신 세 분의 기업 총수분들에 관한 얘기를 하셨고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 계시는 여러 가지 보여지는 상태에 따라서 추후 더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제 소견은 아직 정몽구 회장님이나 다른 회장님들께 여쭈어 보지 않았는데 아까 손경식 증인께서는 가장,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더 말씀이 우렁차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건강에는 큰 염려될 것이 없을 듯하고요.
정몽구 증인께서도 여쭤 보고 아직 제가 그런 반응을 못 봤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논의가 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그것이 4․16 세월호 참사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이 물은 것에 대해서 태반과 백옥과 감초 주사를 부인하다가 지금 11시경 가까이 와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희 국정조사의 나름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곳입니다.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이 국정조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2급 기밀에 불과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이 4월 16일 당일에 대통령이 의무동을 갔다라는 내부 제보가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국조 계획서상에 국정조사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전혀 무관한……
전체 질의 시간 7분 중에 4분 30초를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국정조사의 범위를 무한정 늘려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국민연금 자료제출은 왔습니다.
이것은 법적 효력에 버금가는 국회의 의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시한 겁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겁니다.
대검은 국회에 보낸, 저희 국조특위에 보낸 불출석사유서로 대검총장이 혹은 차장, 반부패부장이 이곳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전례로도 국정조사특위에 나온 전례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국회는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겁니다.
대검은 국회에 보낸, 저희 국조특위에 보낸 불출석사유서로 대검총장이 혹은 차장, 반부패부장이 이곳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전례로도 국정조사특위에 나온 전례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국회는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2명의 특검 후보 중의 한 사람을 임명할 것입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위원회가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국민의 여망을 잘 반영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낙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당 간사 간의 합의 또 위원장님을 포함한 4자 간의 합의가 이 역동적인 위원회의 위원님들에 의해서 보다 더 정교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에 접근하고 있고 수정되고 있다, 이점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영선 위원님의 추가적인 증인 요구도 정당한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다소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완영 간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반발한 것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아직 국정조사계획서(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게 돼서 참으로 부담도 크고 책임감도 남다르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우리 이완영 간사님 또 김경진 간사님과 함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대에게 남겨 주는 것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응 오늘 합의된 기타에 보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추에 관여할 목적’은 훨씬 더 좁은 범위이고요,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정조사에서 그냥 수사 중인 이유만으로, 그냥 재판 중인 이유만으로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증인출석도 거부한 사례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조항과 우리가 오늘 현재 채택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하는 것은 아주 범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의 국감조법상의 그 목적조항을 침해할 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많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이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와 관련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목적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응 오늘 합의된 기타에 보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4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세금 먹는 하마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대통령께서 ‘부작용에 대해 검토해서 대비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 워딩보다는 좀더 심각하고 그런 표정과 느낌을 주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게 뭡니까?
2013
국회에 들어오면 법을 좀 만들고 법 해석은 좀 안 할까 싶었더니만 맨날 이렇게 법을 찾아서 해석하는 일만 생기니 참 거시기합니다.
현재 오늘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기관보고, 국정원의 기관보고와 국정조사에 있어서의 남재준 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 및 신문 이렇게 2개로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댓글사건과 같은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오늘 국정원의 기관보고 및 남재준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보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개인으로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증인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인 불출석의 사유가 물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국회에 들어오면 법을 좀 만들고 법 해석은 좀 안 할까 싶었더니만 맨날 이렇게 법을 찾아서 해석하는 일만 생기니 참 거시기합니다.
현재 오늘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기관보고, 국정원의 기관보고와 국정조사에 있어서의 남재준 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 및 신문 이렇게 2개로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댓글사건과 같은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오늘 국정원의 기관보고 및 남재준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보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개인으로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증인입니다.
장관께서도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했습니다.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우리 국정조사 위원이고 법사 위원사이에 뭔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동료 위원을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하라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