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많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이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와 관련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목적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응 오늘 합의된 기타에 보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