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응 오늘 합의된 기타에 보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추에 관여할 목적’은 훨씬 더 좁은 범위이고요,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정조사에서 그냥 수사 중인 이유만으로, 그냥 재판 중인 이유만으로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증인출석도 거부한 사례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조항과 우리가 오늘 현재 채택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하는 것은 아주 범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의 국감조법상의 그 목적조항을 침해할 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