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 일본 발언
2024
2023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언론이나 야당 의원님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보니까 당대표하고 같이 시위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수산업 자체를 말살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장기간 계속되다 보면 수산업이 결국은 말살이 되지 않나,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성주 참외.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못된 괴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과 갈등이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를 설명하는 전문가에게 돌팔이라고 비난을 하고 또 오염수를 핵 폐수라고 이렇게 부르겠다면서 과학과 상식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야당……
총 88만 명에 달하는 어민을 포함한 수산업 종사자 전체가 궁지에 몰리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옹호할 이유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방류를 반대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으로 공포를 조성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 광우병 사태 여러분들 한번 다 겪어 보셨지요.
광우병 문제가 있었습니까?
2022
그래서 지금 유럽과 일본 댐 주변 지역 활용 사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보시다시피 유럽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인데 저기서는 다 주민 자생을 위해서 유람선, 뱃놀이, 산책로 등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이렇게 사용을 함에도 별다른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그런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결국 우리 지방 중소도시 소멸이라는 그런 결과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 소멸은 국가적인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2020
그러면 쉽게 해서 지금 봤을 때 경실련에서도 김현미 장관 11%는 가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언론에 나오는데 이 부분의 정확성을 따지려고 그러면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일본, 호주 이런 데도 실거래가격지수로 한 재해석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2019
제가 국토위에 있기 때문에 보면 전국 고속도로 유휴부지가 한 400만㎡를 상회하거든요.
또한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실내농장 사업에 이미 2009년부터 500억 이상 투자해서 세계 1위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기술 수출이 이렇게 활발한 상황인데 이번에 농업․농촌 미래혁신모델 구축과 또 일본 농업기술 경쟁 지원 차원에서 37억 증액을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승격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서 우리 김동연 부총리로부터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기재부에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에 특별법 만든 거 있지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선진국 댐 주변지역 활용 사례입니다.
일본은 주민자생제도가 자율․활성화돼 있습니다.
또 미국은 법상 레저․관광의 개방형 공공시설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고 또 유럽도 법적으로 레저․관광 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두 번째 PPT,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지요.
안팎으로 하천법, 지금 일본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삼십여 년 동안 한 곳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하천법 통과 취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
1개지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선진국이지만 국가하천이 80%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10%다 이것도 그렇고 국가하천 승격되는 것도 30년 동안 1개뿐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난해 굴포천 1건이 승격됐습니다.
그것도 지난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로 전환되지요?
선진국 사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은 특별한 규제가 없이 지역주민의 자생제도가 자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또 미국은 법상 댐 자체를 레저 관광 목적의 개방형 공공시설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법적으로 댐 주변 지역 레저 관광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깐 KBS 방영 ‘댐의 재발견’이라는 다큐를 보겠습니다.
일본 관광객 1위인 미야가세댐인데 관광열차, 댐 방류를 본뜬 카레라이스, 지역 특산품 등으로 연간 16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봐 주세요.
(동영상 상영)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은 댐 저수지를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개방형 공공시설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댐 저수지 관광자원화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시설 설치 의무화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우리처럼 단순한 지원이 아닌 댐 주변지역 자생을 위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요 댐 주변지역 규제를 비교해 보면 대청댐의 경우에 규제가 7개가 전부 중복되고 있고 또 규제면적이 자체면적의 224%로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강도 높은 규제이면서 또 국내적으로도 차등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본도 최근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도 소득세와 법인세와 관련해서 일본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런 조치를 잘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본도 최근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도 소득세와 법인세와 관련해서 일본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런 조치를 잘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최근에 5년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받은 비율을 보면 미국은 한 1.37%, 일본은 4.34%, 우리나라 평균 0.92%에 비해서 월등히 높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 또 부정적인 인식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비율이 우리나라는 낮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그 차이가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 봤는데 미국․일본 이런 데도 화재조사의 권한이 다릅니다.
그래서 화재조사권을 소방서장이 갖고 또 범죄 방화의 경우 수사는 경찰이 협조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2013
국내 자전거 인프라 구축으로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자전거 시장이 급성장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10년도 통계청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에 우리나라 전체 교통수단 중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1.5%, 기차가 0.1%, 택시가 0.5%, 이것보다는 높지만 독일은 한 10% 되고, 일본은 14%, 네덜란드는 27%나 됩니다.
그래서 교통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인데, 다른 교통보다도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구축사업을 추진할 때 중장기적으로 이용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각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