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특별한 규제가 없이 지역주민의 자생제도가 자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또 미국은 법상 댐 자체를 레저 관광 목적의 개방형 공공시설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17-10-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선진국 사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은 특별한 규제가 없이 지역주민의 자생제도가 자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또 미국은 법상 댐 자체를 레저 관광 목적의 개방형 공공시설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법적으로 댐 주변 지역 레저 관광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잠깐 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