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많은 위원님들이 ‘신고포상금제, 과징금제 그다음에 면허 회수와 같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산재 대책이 과연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예방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함께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소 귀에 경 읽기 형식으로 야당의 고언에 대해서 전혀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위에서 이석을 했고 소위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굉장히 유감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와 같은 정부 여당이 기습적으로 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입법독주 행태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협치 정신에 반한 거고 그동안 위원장께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우리 상임위 전통에도 반합니다.
건의드립니다.
2025
ILO 100주년이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ILO 가실 뻔했는데 못 가셨지요.
이것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것 통합되기 전에는, 이게 97·98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날치기 통과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날치기 통과해 가지고 결국에는, 날치기라는 게 뭡니까?
합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짧은 시일 내의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 꼭 보수정권에만 날치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후과를 봤고요.
타임오프, 전임자 제도 말입니다, 복수노조 제도 말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팩트 이 부분은 장관께서 쓰신 글이 아니라고 하니까, 노동부에서 낸 성명이 아니라고 하니까……
임이자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환노위 예결소위는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 맞습니다.
물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본회의 차원에서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고 우리 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이 그냥 과거, 예전 그리고 우리가 해 온 전례에 따르지 않고 일방 통과시킨 것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팩트 체크라는, 사실 체크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노위는 분명히 합의를 통해서 올렸지만 전체 본회의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몇 가지 체크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반론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2022
민주당이 의회 파괴한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이지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할 때 그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투입됐었고요 또 사립학교법 할 때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투입됐었고요 탄소중립법 할 때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투입됐었고요 이번에 민형배 의원이 또 투입돼서 강행처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제목이 ‘이럴 거면 국회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한 걸 두고 로스쿨의 모 학생이 비판을 해서 올렸는데요.
특히 이 학생은 검수완박의 결함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 등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민형배를 탈당시킨 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앉혔다.
참으로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고작 의정활동 2년에 불과한 초년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민주당의 입법독주, 날치기 강행처리를 벌써 몇 번째 경험하는 것인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지난 26일 법사위 소회의, 안건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전체회의,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법사위원으로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