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 북한 발언
2026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읽어 보고 증인 고발 문건도 읽어 봤습니다만 진짜 취사선택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뭡니까?
위원장께서 방용철을 상대로 70만 불이 북한에 간 것이, 방북 비용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돼 있는데 딱 한 줄, 한 줄도 아니에요, 반 줄이에요.
그렇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 유리한 내용들은 서사를 적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왜곡 편집할 수 있는가.
벌써 한 달, 5주째 되어 갑니다.
저희가 이 피켓도 붙여 놨지만 5주 동안, 한 달여 동안 저희가 이 국조특위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주요 건에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여돼 있다라는 사실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한 판단이 단순한 한두 개의 증거 오염으로 결정난 것이 아니라 수백 개, 수십 개의 증거로 확인이 되었고 그 재판 기간 또한 엄격하게 증거 재판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른바 2022년 1월부터는 검찰의 피신조서를 법원에서 부인하면―피고인이 말입니다―증거 능력을 상실하는 법이 개정되었지요, 형소법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북 여부에 대해서는 좀 전에 유병호 증인께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떠도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인지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이 이 비극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봐 주실래요?
이대준 씨 따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그 당시 국정원에서……
이른바 남북이 가장 화해로운 국면이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데, 그러면 국정원에서 북한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전통이라도 주고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정부 차원에서, 안보실 차원에서 한다라는 취지로 답을 하더라고요.
교육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럴 리도 없고 교도관, 창문 열려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판결로 적시돼 있습니다.
또 넘겨 봐 주세요.
그리고 부지사가 이러한 역할, 대북송금, 스마트팜 계획 그다음에 지사의 방북 그런 것을 지휘하고 조정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PPT 마지막 넘겨 봐 주세요, 2개밖에 안 남았는데.
됐습니다.
책임질 분도 아니니까 더 묻지도 않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타 죽은 사건이에요.
위원장님,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영상 하나 올려 주세요.
2025
분명하게 ‘주적은 김정은이다’라고 답을 했던 부분을 기록에다가, 보고서에다가 넣어 주십시오.
그것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태선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토를 달겠다 안 달겠다 이런 것을 떠나서 서울역 앞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지금 북한이 주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답할 사람 있는지.
정말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러면 자연재해의 기 유형과 자연재해 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정부가 제한을 했다라는 취지라면 지금도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둬도 된다 이거면 설명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제가 본 데이터를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 말씀드린 건데 근자에 일어난 대한민국의 산불을 다 합쳐도 이것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민도요 한국전쟁 때 일어난 이재민, 사망자 말고 그 이후에 재난과 관련돼서 일어난 이재민 지금 안동 같으면 1300, 의성은 얼마입니까, 1000 넘을 걸요?
우리 지역만 해도 삼사천 가까운 이재민 주택이 곱하기 1.5 하면 경남북 다 합치면 거의 1만 명이 집을 잃고 있는데 그게 추모가 됐든 추모 할배가 됐든 간에 뭔가 설명이 석연치 않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존의 룰대로 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지는 정회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에 대해서 후보자가 의견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으로서 노동부장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대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적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자가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청문회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2024
우리가 짧은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박정 위원장님 모시고 예천에 다녀왔어요.
금곡천에 가 보니까 산에, 저 뒤에 보이는 북한산 돌바위 같은 것들이 소백산 700고지에서 다 흘러내려 와 가지고 사람이 열일곱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상황을 보고 과연 예천에 물막이 공사, 그게 이름하여 용두천댐인데 그것 안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두 골이 있었는데 목격했지 않습니까?
2023
그런데 지금은 40㎞를 돌아가야 고향에 계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선거를 할 수 있고 처가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북 간에 갈린 휴전선도 이렇지 않고요.
일본도 가는 데 1시간 반이면 갑니다.
산불 나면 있잖습니까, 못 꺼요.
만약에 통일이라는 가정만 해 보더라도, 아까 지성호 위원 말씀 들으면 노동은 있는데 급여는 못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노동부 입장에서도 북한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체불임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제에 고민을, 연구를 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가 많이 돼 있거든요?
예, 저 뒤의 북한산 원효사에도 가면 스님들이 다 공기청정기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만큼,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도 말씀 주셨는데 여기 미세먼지 많고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도 공기청정기 있어야 돼요.
2022
2021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작년에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 그다음에 남북연락소가 파괴된 사건, 그다음에 도로가 우선이지 공항이 우선이냐라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양승조 지사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질의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폭력이든 국가가 아닌 북한에 의한 폭력이든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해서는 그 트라우마를 치유해야 된다 이 대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법률 정합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치유센터를 만든다 하면서 국가가 아닌 외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북한에 의한 어떤 피해를 입은 국민, 피해자들도 국가폭력이라고 포함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었고요.
‘등’이라는 걸로 포섭을 시켰으면 아까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법 제호가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인데 하다못해 ‘국가폭력’을 제외하든지 아니면 ‘국가폭력등’이라고 하든지 ‘국가 등에 의한 폭력’이라 하든지 뭔가 이렇게 제목과 그 내용이, 취지가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소위에서 야당 위원들이 제기했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가폭력이든 국가가 아닌 북한에 의한 폭력이든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해서는 그 트라우마를 치유해야 된다 이 대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법률 정합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치유센터를 만든다 하면서 국가가 아닌 외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북한에 의한 어떤 피해를 입은 국민, 피해자들도 국가폭력이라고 포함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었고요.
‘등’이라는 걸로 포섭을 시켰으면 아까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법 제호가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인데 하다못해 ‘국가폭력’을 제외하든지 아니면 ‘국가폭력등’이라고 하든지 ‘국가 등에 의한 폭력’이라 하든지 뭔가 이렇게 제목과 그 내용이, 취지가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소위에서 야당 위원들이 제기했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외, 복숭아, 수박 등 하면 보통 과일을 생각하지 갑자기 돼지고기가 나오지는 않지요.
국가폭력이면 국가에 의한 폭력인데 북한에 의한 전쟁 내지 테러도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한계를 벗어났다, 문리적인 그 의미를.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2020
(책을 들어 보이며)
짧은 국감 기간이지만 자료를 이렇게 충실하게, 특히 지난해 지적받은 사항을 꼼꼼히 이렇게 적은 경우는 잘 없었는데 참 잘하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남북이 약간 갈려져 있는 느낌도 듭니다.
여기 보면 드론 테러에 대한 대책 마련 이렇게 남과 북이 한번 상의를 해서 공통 주제는 공통 대응방안을 한번 마련했으면 어떠냐 싶은데 내용이 구분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남부경찰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당연히 관련 법률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원칙적으로 그 어떤 경우도, 공무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부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 이런 사항도 그 자체로 제출이 불가한 게 아니고 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야 되고 또 주무장관이 5일 이내에 그 소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 승낙 내지 허가가 없고서는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유인지 제가 받아 본 것에 비하면……
제가 주로 질의할 것이 공무원들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성비위나 일탈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대부분 개인 사생활에 대한 것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사생활 누가 누구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유형이라고 그럴까요, 이 정도만 파악하려고 그러는데도 이 부분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