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당연히 관련 법률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원칙적으로 그 어떤 경우도, 공무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부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 이런 사항도 그 자체로 제출이 불가한 게 아니고 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야 되고 또 주무장관이 5일 이내에 그 소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 승낙 내지 허가가 없고서는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유인지 제가 받아 본 것에 비하면……

제가 주로 질의할 것이 공무원들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성비위나 일탈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대부분 개인 사생활에 대한 것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사생활 누가 누구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유형이라고 그럴까요, 이 정도만 파악하려고 그러는데도 이 부분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