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폭력이든 국가가 아닌 북한에 의한 폭력이든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해서는 그 트라우마를 치유해야 된다 이 대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법률 정합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치유센터를 만든다 하면서 국가가 아닌 외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북한에 의한 어떤 피해를 입은 국민, 피해자들도 국가폭력이라고 포함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었고요.

‘등’이라는 걸로 포섭을 시켰으면 아까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법 제호가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인데 하다못해 ‘국가폭력’을 제외하든지 아니면 ‘국가폭력등’이라고 하든지 ‘국가 등에 의한 폭력’이라 하든지 뭔가 이렇게 제목과 그 내용이, 취지가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소위에서 야당 위원들이 제기했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