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 계엄 발언

(영상자료를 보며)

‘12·3 비상계엄 당시 온 국민이 초조한 마음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기다리던 그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여 준 모습은 계엄만큼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급박했던 시간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며 혼란을 일으킨 끝에 국민의힘 다수가 계엄 해제 투표에 불참한 그날 밤은 지금도 많은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광역시장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편성에 대한 게 아니라 방송법에 대해서 이게 계엄에 가담하거나 내란에 동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면서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YTN이나 TBS에 대해서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런가요?

그리고 행정실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APEC 정상회담 그다음 21개국 주요 국가에서 와서 대한민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자제하겠다는 여당의 노력을 그렇게 뭉개지 말아 줬으면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지난 12월 3일 계엄하지 않고, 탄핵당하지 않고, 6월 3일 날 대선이 있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APEC 빙자해서 국감 연기하자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동의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도 갔을 것 같습니다.

방통위에서도 논의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왜?

계엄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로 들어섰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파행적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방통위가 당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협회 및 단체의 임직원도 방통위 설치법의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포함되는지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했으나 답을 주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이삼 개월이면 결론을 내릴 거다라고 했는데 7개월이 되도록 유권해석의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YTN 사영화가 차곡차곡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방심위에서 청부민원 등을 통해서 특정 언론에 대한 탄압이 노골적으로 진행됐고, 돌이켜 보면 총선을 앞두고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실력으로 승리할 수 없으니 계엄을 머릿속에 놓고, 또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몇몇 언론사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가져갔다라는 게 최근에 알려지게 된 내용들입니다.

고삼석 후보자는 2014년도에 있었고요, 6일 만에 방통위가 회신을 줬다는 점 다시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번 기억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 낼 겁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소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겁니다’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래 놓고도 방송장악 안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3법 정상화법을 가지고 방송장악을 한다, 독재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정신적인·물질적인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인 방송 3법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협조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밤새 필리버스터를 하고 많은 공직자들이 퇴근도 못 하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억지논리와 거짓과 가짜뉴스를 내뱉는 그런 공간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간을 장악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긴급담화문을 발표했던 게 2024년 12월 3일입니다.

앞서 기고문에도 있었지만 20명의 사장이 있었고 4명만 선임 과정에서 사추위나 시민자문단이 참여해서 사장을 선출했다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사장후보추천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보도의 공정성과 시청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방송사 사장이 됐을 때는 땡전뉴스, 땡윤뉴스, 땡이뉴스, 땡박뉴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만약에 방송이 장악되지 않고 방송이 정상적으로 보도를 했다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송이 정상적으로 또는 언론이 제대로 보도됐다면 윤석열 정권은 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한 헌법재판관의 얘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궤를 같이하는 정당에서는 귀담아들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크고 딱딱한 침대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있었다 합니다.

네 번째로는 YTN을 2인 구조에서 사영화하면서 불법행위를 했고 경찰의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통신위원장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방송사들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계엄하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로 이어지면서 계엄을 찬양하는 그런 방송사로 개편하기 위한 일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윤석열 정부하에서 자행됐던 방송 장악 또는 미디어 장악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는 또는 임기가 보장됐다는 이유로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는 어쨌든 내년까지 보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