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2026
스스로 가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정말 파격적이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법인세, 양도세, 심지어는 상속세까지, ‘이 정도면 내려가겠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대 10개 만들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충청권·호남권·대경권·부경권 권역별로 통합 거점 국립대 만들고 또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점 사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서울 출생률 0.63명, 전국 꼴찌입니다.
반대로 지방은 비어 갑니다.
부동산·저출생·교육 문제, 지방소멸 문제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수도권 일극체제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 모두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청년들이 다 서울로, 서울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살 집이 없습니다.
집값에다가 또 엄청난 경쟁에다가, 그러니 결혼도 출산도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출생률 0.63명, 전국 꼴찌입니다.
반대로 지방은 비어 갑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첨단산업 국가를 만드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현실은 정확하게 거꾸로 갔습니다.
인구, 기업, 대학, 일자리 갈수록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서울 집값은 끝없이 올랐고 인서울 이외의 대학은 문 닫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의 남방한계선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2025
밸류업이 아니고 그냥 프라이스업입니다.
지금 밸류업 한다고 했는데 세계적인 대전환기에 밸류업 하려면 기술투자, 혁신투자 이런 게 막 일어나야 돼요.
일본도 밸류업의 핵심이 혁신금융입니다.
우리는 자사주 배당하고 기본적으로 주가 올리는 프라이스업이에요, 이게.
이대로 계속 가면 밸류업 안 됩니다.
아니, 반도체 없이 스마트폰·PC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반도체에 상호관세 매기면 이게 무슨 상호관세 면제입니까?
한 달 후에, 상무부 장관이 발표했네요, 한 달 후에 반도체 상호관세 협의하겠다고.
아니, 이런 걸 무슨 잘했다고 이걸 내놓습니까?
이 통화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레이트 콜(Great Call)’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 전망으로 따지면 한 9조 정도가 그냥 순식간에 증발을 해 버린 거예요, 계엄 때문에.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대로 수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것 어떻게, 구상권 청구할 방법 없나요?
이것 누구한테 청구해야 됩니까?
2024
두 번째로, 시간이 없는데……
수사·감사에서 편파나 권력남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는 이게 정당성이 없어서 안 되고요.
우리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이 배심제로 참여하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당적 외교안보 체제가 필요합니다.
수사·감사에서 편파나 권력남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는 이게 정당성이 없어서 안 되고요.
우리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이 배심제로 참여하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당적 외교안보 체제가 필요합니다.
초당적 외교안보 체제를 위해서,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게 있어요.
총리님 하도 많이 보셔 가지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통령 지지도, 신뢰도 이것이 낮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제가 좀 놀란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신뢰도 3.9보다 더 낮아요.
2.8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더 놀란 것은 저게 ‘시사IN’이라는 잡지, 언론사에서 한 조사인데 이것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gress’라고 하는 어원은 ‘Go, 전진하다’, 함께 전진하자 그 정신을 담아서 콩그레스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이 콩그레스 정신으로 미국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링컨, 남북전쟁의 위기에서 미국을 구해 냈습니다.
링컨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승자독식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 심지어는 그 남군의 지도자들을 전쟁장관, 해군장관에 임명하는 통합 정부의 길을 갔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질문 두 가지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한꺼번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법 8조 2항에 보면 ‘정당은 그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여야에서 만든 위성정당 이 정당은 그 정당 자체가 아니라 모정당에서 의사결정을 해요.
이것 민주적 기본질서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보면 양당 위성정당이, 미래통합당이 134억,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74억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지금 헌법 8조 2항에 보면 ‘정당은 그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여야에서 만든 위성정당 이 정당은 그 정당 자체가 아니라 모정당에서 의사결정을 해요.
이것 민주적 기본질서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보면 양당 위성정당이, 미래통합당이 134억,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74억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야당에서 입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재의요구권이 이렇게 남용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저는 특별히 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과 관련된 입법인데 여기에 거부권 행사는 사실은 이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취지에 좀 어긋나는, 이해관계가 있는 법이어서 사실은 이것까지 저는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모든 대통령들이 가족 관련된 사법 문제에서 자기가 억울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거부권 행사는 하여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 들어서 대통령경호처의 폭력적인 이런 경호가 문제가 돼요.
저는 야당에서 입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재의요구권이 이렇게 남용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저는 특별히 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과 관련된 입법인데 여기에 거부권 행사는 사실은 이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취지에 좀 어긋나는, 이해관계가 있는 법이어서 사실은 이것까지 저는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모든 대통령들이 가족 관련된 사법 문제에서 자기가 억울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거부권 행사는 하여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많았는데 그때 5년간이 33명입니다.
지금 벌써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다.
그다음에 거부권에 대한 기록도 이게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지금 연평균 5.1건입니다.
다 합해서 9건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민주화 이후에 최대 숫자입니다.
2022
그것은요, 보세요.
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이 실력자니까 수사 제대로 못 할 수도 있어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수사 하는 게 특검이에요, 원래.
그리고 지금 대통령, 법무부장관 관련된 거니까 원래 이런 것 하라고 특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국민적 의혹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