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 일본 발언
2025
PPT 다음 거 보시지요.
연구원은 8월 중순부터 도쿄예술위원회와 일본문화청에 일정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본문화청으로부터 격에 맞지 않는다고 퇴짜까지 맞았습니다.
이게 필요한 출장이라고요?
개인을 위해서 억지 일정 만들다가 관광연구원이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사안인데요.
PPT 주시지요.
출장 일정표 보면은 1박 2일 일정인데 총 650만 원 예산 들어갔습니다.
실제 일정은 도쿄예술위원회 간담회 2시간, 일본문화정책학회 세미나 2시간, 단 4시간인데 애시당초 이 일정의 원안은 본부장과 연구원이 일본문화정책학회 관계자들과 7월 말 계획한 공동세미나 일정이 전부였는데 원장이 간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일정을 만든 겁니다.
2020년 걸 한번 보시면 중국 텐센트 산하에 아이리서치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조사한 내용 기준으로 하더라도 영, 미, 일본에 이어서 해외 음원으로는 세 번째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다음 PPT 보시면, 이 조사를 중국 최대 디지털 음원 서비스 텐센트의 매출에다가 적용을 해 보면 2020년 매출이 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가량입니다.
텐센트뮤직 내 한국 음악 비중을 매우매우 보수적으로 5～10%만 하자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실제 발생 가능한 저작권료, 저작권료 통상 10%로 산정이 되는데요.
의원실이 확인을 해 봤는데 2015년부터 24년까지 10년간 해외 홈스테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1건도 학부모 동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홈스테이 없었다, 일본만 했다, 미국 1건 했다, 미국 2건 했다 이렇게 계속 진술을 번복했었고요.
진술을 이렇게 바꾸면서 오히려 더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홈스테이 가정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전혀 없었고 사고가 났을 시에 비상연락망 구축이라든지 보험 가입이라든지 사고 대응 체계가 전혀 마련이 되지를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교류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반복해서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일본 방문으로 책정한 예산 역시 모두 다른 국가 방문 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2회, 미국 2회, 캐나다, 일본(타 지역), 미국,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장관님, 이런 사례가 수년간 반복된 것은 기재부의 예산심사와 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실하게 작용했음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일본 방문으로 책정한 예산 역시 모두 다른 국가 방문 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2회, 미국 2회, 캐나다, 일본(타 지역), 미국,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장관님, 이런 사례가 수년간 반복된 것은 기재부의 예산심사와 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실하게 작용했음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결산심사와 예산심사가 반복되었던 수년 동안 기재부 심의를 피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간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금액 하나, 0 하나, 1 하나가 틀리지를 않고 똑같았습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일본 교류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반복해서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일본 방문으로 책정한 예산 역시 모두 다른 국가 방문 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일본 국제교류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세부내역 보시면 가고시마 교류단 버스 임차료, 일본 가고시마 방일, 가고시마 방한, 숙덕 스가모의 방한 인솔, 숙덕 스가모 외빈 초청, 문화체험 실습 재료비 이렇게 수년간 동일하게 편성하고 집행을 반복해 왔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가고시마나 숙덕 스가모 방한·방일 일정이 전혀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매해마다 반복해서 예산 항목으로 편성을 했고요 버젓이 집행해서 결산 심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국가재정법상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PPT 먼저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일본 국제교류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세부내역 보시면 가고시마 교류단 버스 임차료, 일본 가고시마 방일, 가고시마 방한, 숙덕 스가모의 방한 인솔, 숙덕 스가모 외빈 초청, 문화체험 실습 재료비 이렇게 수년간 동일하게 편성하고 집행을 반복해 왔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가고시마나 숙덕 스가모 방한·방일 일정이 전혀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일본 국제교류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세부내역 보시면 가고시마 교류단 버스 임차료, 일본 가고시마 방일, 가고시마 방한, 숙덕 스가모의 방한 인솔, 숙덕 스가모 외빈 초청, 문화체험 실습 재료비 이렇게 수년간 동일하게 편성하고 집행을 반복해 왔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가고시마나 숙덕 스가모 방한·방일 일정이 전혀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매해마다 반복해서 예산 항목으로 편성을 했고요 버젓이 집행해서 결산 심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에 그동안 105억 원 말고도 얼마나 많은 돈이 자의적으로 사용이 됐을까 걱정이 됩니다.
유산청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니까 일본 히메지성은 26년부터 외국인 입장료를 최대 150% 인상해요.
궁능 입장료 인상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2024
연말 특수를 맞아야 할 공연계조차도 사상 초유의 일 앞에서 현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피해는 내수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는 국가 이미지 향상과 경제성장의 주요 축이 돼 왔습니다만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한국 여행주의보를 발표하며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한국 문화가 쌓아 온 국가호감도마저 흔들릴 지경입니다.
계엄 선포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K-컬처의 파급력 있는 전파와 함께 문화선도국가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궁중음식에 특화된 전문가들이고, 조리장님뿐만이 아니라 서빙하시는 분들도 우리 전통요리를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설명을 하실 정도로 다재다능한 걸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 보니까 돌잔치 지원사업 이런 걸 하실 예정인가 본데 그런 것보다는 전통음식 교육 이런 종류의, 직원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 고품격 무형유산을 좀 알려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해도 그렇게 요리강좌가 있으면 가서 배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 1인당 저작권 사용료가 4.94유로랍니다.
세계 29위, GDP 대비 저작권 사용료 비중은 0.016%, 그래서 세계 31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GDP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1인당 저작권 사용료가 한국의 1.95배, 일본은 1.37배, 스페인은 1.42배 더 높습니다.
K-컬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이 수치를 보면 우리 창작자들이 정말 정당한 수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따져 봤더니 연간 대중음악인들 예술활동 수입이 평균 445.4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이런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존안 자료가 탄생되고 작성된 것입니다.
블랙리스트를 창건한 원조가 일제 사상경찰이라.
그렇다면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는 블랙리스트를 재건한 중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부를 감시하는 보안사령관을 지낸 그런 박정희의 후계자 전두환, 노태우도 블랙리스트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보안사―현 기무사지요―는 노태우 정부 당시 공안정국이 조성되자 비상계엄에 대비해 반정부인사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디데이 전후해서 전원 검거한다는 그런 예비검속 계획, 작전명 청명계획을 세우는 등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함.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입니다.
그 이외에 국민 여러분, 안건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이렇게 이번에 본회의 심의 안건에 올라온 요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가 만든 법 앞에서 조선인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에게 좋은 것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할 수가 없었지요.
우리는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방송법을 지키려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하자는 것이고 국민들이 하실 말씀을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방송을 국민들이 직접 사장을 뽑고 이사진을 뽑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많은, 다양한 곳에서 오신 그런 분들을 이사로 모시자는 법안을 저희가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제는 우리말을 ‘조선어’라는 교과명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어가 일본어였습니다.
모든 조선인들에게 실업 교육을 강조해서 그저 일 잘하는 노예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획일적인 그런 교육이 있었을 뿐 조선 학생들에게는 개성에 맞는 그런 교육이 존재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일본 갔을 때 제가 봤던 시민단체는 집회를 했는데요―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채 20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미 자민당이 발표하는 그런 모든 정책이 모든 방송이나 신문으로 다 나가고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저항할 기운도 없고 저항할 필요도 없고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렇게까지 언론이 장악이 되면서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게 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방송법을 지키려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하자는 것이고 국민들이 하실 말씀을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방송을 국민들이 직접 사장을 뽑고 이사진을 뽑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많은, 다양한 곳에서 오신 그런 분들을 이사로 모시자는 법안을 저희가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제는 우리말을 ‘조선어’라는 교과명으로 가르쳤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마저 장악을 당하게 된다면, 그리고 어용 언론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면, 관에서 발표하는 그대로 하게 된다면 자민당 치하에서 살아온 그런, 지금 나라가 하자는 대로……
일본 갔을 때 제가 봤던 시민단체는 집회를 했는데요―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채 20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미 자민당이 발표하는 그런 모든 정책이 모든 방송이나 신문으로 다 나가고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저항할 기운도 없고 저항할 필요도 없고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렇게까지 언론이 장악이 되면서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게 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인들과 다릅니다.
조선인들이 똑똑해지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우민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한 것이었지요.
총독부에 대항하거나 아니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반발을 가지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방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마저 장악을 당하게 된다면, 그리고 어용 언론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면, 관에서 발표하는 그대로 하게 된다면 자민당 치하에서 살아온 그런, 지금 나라가 하자는 대로……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도 많이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식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일본제국에 흡수가 되어서 지금 일본의 신민으로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그런 주입 행위 그런 것 때문에 조선인들이 뿌리를 잊은 채 영원히 일제의 식민지 백성이 되기를 원한 것이었지요.
그다음에 저항 문인들에 대한 탄압도 그때 심하게 있었습니다.
많은 우리 민족 역사서를 없애 버리거나 아니면 기록을 위조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교과서를 위조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왜곡합니다.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가설을 받들어서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이른바 식민사관이라고 불리는 일체의 역사왜곡 행위 이것들을 저지르면서 한민족을 아예 없애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앞당겼다고 조선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봤습니다.
조선인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리 민족 역사서를 없애 버리거나 아니면 기록을 위조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교과서를 위조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왜곡합니다.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가설을 받들어서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이른바 식민사관이라고 불리는 일체의 역사왜곡 행위 이것들을 저지르면서 한민족을 아예 없애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앞당겼다고 조선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장악뿐만 아니라 검열과 통제를 통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의 권력 수호를 위한 국민 억압 전략으로서 문화예술 탄압을 병행 실천해서 생각하지 않는 국민, 생각을 못 하는 국민 그리고 말도 못 하는 국민, 듣지도 않는 국민, 그런 국민을 만들기 위한 우민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예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극우정당인 자민당에 의해서 오랜 통치 이후에 일본 국민이 정치에 얼마나 무관심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채취를 위해서 일본에 다녀올 때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하는 그런 일본인 변호인도 만나고요.
시민단체도 만나고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변호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이것이 역대 보수정권이 행했던 그런 국민 억압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언론장악뿐만 아니라 검열과 통제를 통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의 권력 수호를 위한 국민 억압 전략으로서 문화예술 탄압을 병행 실천해서 생각하지 않는 국민, 생각을 못 하는 국민 그리고 말도 못 하는 국민, 듣지도 않는 국민, 그런 국민을 만들기 위한 우민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예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극우정당인 자민당에 의해서 오랜 통치 이후에 일본 국민이 정치에 얼마나 무관심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채취를 위해서 일본에 다녀올 때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하는 그런 일본인 변호인도 만나고요.
시민단체도 만나고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2017
이것은 젊은 청년들이 젊은 시절 다 소비하고 나서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겨우 빚을 끼고서라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대다수 선진국들은 LTV 상한을 80%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환 능력만 보장된다면 자유롭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일본․프랑스․브라질 등은 LTV 한도를 100%로 잡아서 집값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고 캐나다 95%, 미국 90%, 호주 80%, 아마 우리보다도 LTV 규제를 강화해 놓은 나라는 전 세계에 찾기가 거의 어려운 지경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추미애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소유제도인 중국도 LTV 규제가 70%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2012년까지 LTV 한도가 106%, 즉 세금까지 대출받아서 집을 사도록 했다가 이것을 낮추겠다고 발표를 하고는 매년 1%씩 낮추어서 6년, 2018년까지 결국은 100%를 목표로 지금 낮추고 있거든요.
2016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13일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관련자들을 의무적으로 제재하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도 지난 10일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 엔 이하 금액을 제외한 대북 송금 금지,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모든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를 골자로 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협력하고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진척이 없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논의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이 입장을 선회해서 미국과 제재 문안의 조정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2014
그러면 한번 다시 여쭈어 볼게요.
지난 2월 달에 일본에서 문제가 된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 서바릭스라고 하네요.
이것 맞은 두 사람이 강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입원을 했고 6월 30일 퇴원을 했는데 백신주사를 놓은 병원장이 이게 백신의 부작용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제약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식약처 신문고에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서 피해구제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부작용 사례가 없고 안전성 문제로 백신의 판매․사용을 중단한 국가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법무장관 좀 나와 주십시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중국인 입국자가 4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입국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 비율도 10년 전 10%에서 작년에는 35%로 증가했는데요, 영국․프랑스․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비자제도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태국․몰디브 등 관광국가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아예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 월드컵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행사 기간 동안에 티켓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는데요, 인천과 김해공항에서 제주로 환승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비자 없이 3일을 머물 수 있는 무비자 입국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 좀 삭감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일을 계속하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세계 5대 곡물 메이저들이 잡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일본은 30년 걸려서 지금 겨우 일부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용도 모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