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일본 국제교류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세부내역 보시면 가고시마 교류단 버스 임차료, 일본 가고시마 방일, 가고시마 방한, 숙덕 스가모의 방한 인솔, 숙덕 스가모 외빈 초청, 문화체험 실습 재료비 이렇게 수년간 동일하게 편성하고 집행을 반복해 왔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가고시마나 숙덕 스가모 방한·방일 일정이 전혀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매해마다 반복해서 예산 항목으로 편성을 했고요 버젓이 집행해서 결산 심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국가재정법상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