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상환 능력만 보장된다면 자유롭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일본․프랑스․브라질 등은 LTV 한도를 100%로 잡아서 집값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고 캐나다 95%, 미국 90%, 호주 80%, 아마 우리보다도 LTV 규제를 강화해 놓은 나라는 전 세계에 찾기가 거의 어려운 지경입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17-10-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은 젊은 청년들이 젊은 시절 다 소비하고 나서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겨우 빚을 끼고서라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대다수 선진국들은 LTV 상한을 80%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환 능력만 보장된다면 자유롭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일본․프랑스․브라질 등은 LTV 한도를 100%로 잡아서 집값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고 캐나다 95%, 미국 90%, 호주 80%, 아마 우리보다도 LTV 규제를 강화해 놓은 나라는 전 세계에 찾기가 거의 어려운 지경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추미애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소유제도인 중국도 LTV 규제가 70%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2012년까지 LTV 한도가 106%, 즉 세금까지 대출받아서 집을 사도록 했다가 이것을 낮추겠다고 발표를 하고는 매년 1%씩 낮추어서 6년, 2018년까지 결국은 100%를 목표로 지금 낮추고 있거든요.

같은 주제, 다른 날